수도권 폭우 피해지역 대상 복구비 최대 90% 정부지원

…17일 최종확정


수도권에 내린 기습호우로 피해를 본 서울 서초구 등 9개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다. 또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상이변에 대비하기 위해 현재 소방방재청 산하 기관인 방재연구소를 국립방재연구원으로 확대 개편한다.

3일 정부와 한나라당은 수해대책 관련 당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에 합의했다.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은 “정부의 모든 가능한 인력과 장비를 동원, 오는 5일까지 응급복구를 마무리하겠다”며 “20개 지역을 복구지원 대상으로 선정했고, 이 중 9개 지역에 대해서는 특별재난지역 선포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특별재난지역은 피해 규모가 일반 지역 대비 2.5배 이상인 곳을 대상으로 선포되며, 이들 지역에 대해서는 복구비의 최대 90%를 정부가 예산으로 지원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자체와 함께 오는 12일까지 조사를 진행하고 1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지원대상을 최종 확정한다.

또 정부는 수해 응급복구 조기 완료를 위해 사유시설 피해 지원금과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적극 활용,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행안부도 특별교부세 30억원을 피해 지자체에 별도 지원한다.

맹 장관은 “기상이변은 더 이상 이변이 아닌, 상시화되고 있다”며 “기상이변의 대형화, 복잡화, 다양화에 대비해 방재 기준을 재점검하고 침수 방지대책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소방방재청 산하 방재연구소를 행안부 직속 국립방재연구원으로 확대 개편, 상시적인 재난관리 시스템 구축에 나선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당정은 기후변화에 따른 방재기준 변경, 도심지 침수 방지를 위한 시설물 보강 대책, 산사태 대비책, 관계기관 협조 시스템 재편 등을 논의했다. 시간당 30㎜로 돼있는 도심 하수관 등 관련 시설을 70~100㎜로 상향조정하고, 산사태 우려 지역의 아파트나 건물에 대해 재해영향평가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최정호 기자/choijh@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