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ㆍ미 FTA 재협상으로인해 우리나라가 약 500억 원의 손실을 볼 것으로 정부가 평가했다.

22일 국회에서 열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여ㆍ야ㆍ정 협의체 3차 회의에서 정부는 ‘추가협상 관련 영향평가 분석’ 자료를 제출하고, 재협상에 따라 우리나라의 경제적 이익이 매년 최소 406억 원에서 459억 원까지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감소액 대부분은 자동차 분야에서 발생했고, 반대로 돼지고기와 의약품 분야에서는 이익이 늘어날 것으로 나왔다.

남경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위원장은 “이 정도 감소분은 민주당이 주장해온 이익균형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과는 거리가 멀다”며 “자동차 분야 일부 이익 줄어든 것을 이유로 전체적인 재재협상을 주장하는 것은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웩더독’에 불과하다”고 한ㆍ미 FTA 비준 필요성을 강조했다. 연간 500억 원 미만의 이익 감소를 이유로 FTA 자체를 막아서는 것은 지나친 정치공세에 불과하다는 의미다.

정부는 2주 후 열릴 4차 회의에서 이번에 공개한 재협상의 경제적 분석에 더해 올해 기준 한미FTA의 전체적인 경제 영향 분석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우리 국회의 한ㆍ미 FTA 비준은 9월 정기국회 기간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남 위원장은 “정부도 미국 의회가 8월 휴회 전 처리는 어려운 것으로 보고 있다”며 “우리도 미국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유연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회의에 앞서 한미 FTA 재재협상 가이드라인인 ‘10+2 재협상안’을 제안했다. 쇠고기의 일정기간 관세철폐 유예와 개성공단 역외가공 인정, 투자자ㆍ국가 소송제도(ISD) 폐기, 역진불가조항 폐기, 피해 산업 보호책 마련 등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 정부와 한나라당은 “민주당이 내놓은 재협상안의 내용 중 대부분이 지난 2007년 노무현 정부 때 체결된 것”이라며 재재협상 불가 입장을 밝혔다. 반면 민주당 최규성 의원은 “재협상에서 빼앗긴 부분이 있기에 재재협상을 통해 미흡한 부분을 요구, 일부라도 관철하는 게 국익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맞섰다.

이와 관련 남 위원장은 “민주당이 재협상안을 제시한 것 자체가 의미있다”며 “특히 국내 피해산업 보호 등 일부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대책마련 과정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최정호 기자@blankpress> choijh@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