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임시국회를 일주일 앞두고 정치권이 각종 현안에 대해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공방 대부분이 지난달 임시국회 쟁점사항 그대로다. 저축은행 국정조사는 여전히 지지부진하고, 한미FTA, 북한인권법, 반값 등록금 등도 여야간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일각에서는 8월 임시국회가 6월 국회의 ‘재방송’만 하다 끝날 것으로 우려했다.

22일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를 놓고 팽팽한 신경전을 계속했다. 이날 열린 3차 여ㆍ야ㆍ정 협의체 회의에서 여당과 정부는 8월 임시국회에서 비준이 가능하도록 사전 준비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야당은 재재협상 없는 비준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반복했다. 한달 전 1차 회의 때와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는 모습이다.

이 같은 모습은 하루 전 열린 저축은행 국정조사 전체회의에서도 확인 가능했다. 여야는 청문회의 핵심인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 말싸움만 계속했다. 간신히 합의한 내달 2, 3일 기관보고와 10일 종합질의 일정도 증인 채택에 합의를 이루지 못할 경우 수박 겉핡기 청문회로 끝날 가능성도 높다.

반값 등록금이나 북한 인권법 등의 이슈도 마찬가지다. 여야는 8월 임시국회에서 반값 등록금 관련 법안을 처리해 내년 초부터 본격적인 실행에 들어간다는 원칙에는 동의하고 있지만, 인하 정도 및 시행 단계 등에서는 진전이 없다. 북한 인권법은 심지어 관련 논의조차 없다.

6월 임시국회 시작 하루 전날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와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각종 현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자는 내용의 합의문을 발표했던 당시와 달라진 것이 별로 없다는 평가다.

여기에 인사청문회, KBS 수신료 관련 도청 논란 등의 복병은 8월 임시국회의 현안 논의 집중도를 더욱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 여권 관계자는 “여야 모두 8월 임시국회 시작은 법무장관과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 주력할 수 밖에 없고, 이 와중에 언제든지 튀어나올 수 있는 도청 관련 경, 검찰 수사 진행은 여ㆍ야 갈등을 증폭시킬 요소”라며 “여기에 중순부터는 서울시 무상급식 관련 주민투표까지 예정되 있어, 주요 현안은 결국 9월 정기국회 몫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8월 임시국회는 결국 반값 등록금, 한미FTA, 북한 인권법, 저축은행 부실 및 비리 문제 등 우리사회의 각종 문제점을 환기시켰지만, 해결책 마련은 다음으로 넘긴 6월 임시국회의 ‘재방송’이 될 수 밖에 없다는 의미다.

<최정호 기자@blankpress> choijh@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