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에 리니언시 악몽이 재연될 조짐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보험료 담합과 관련해 막대한 과징금 부과 방침을 정하자 일부 생보사가 자진신고했다는 것. 업계는 과징금 부과가 부당하다며 소송으로 공동대응한다지만 일부 생보사의 리니언시때문에 승소 가능성은 미지수다. 물건너 간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리니언시(Leniency)란 기업들의 담합행위 자진신고를 유도하기위해 담함 사실을 처음 신고한 업체에게는 과징금 100%를 면제해주고, 2순위 신고자에게는 50%를 면제해주는 제도다.

21일 금융당국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공정위에 담합 사실을 시인한 곳은 3개 보험사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들 보험사들은 수백억원이 될지모를 과징금을 피하기위해 1순위 신고자격을 얻고자 확정금리형 상품,공시이율, 변액보험등 각 부문별로 경쟁하듯 공정위에 신고했다는 것.

이때문에 세가지 부문에 각각 다른 내용의 신고를 받은 공정위는 신고 1순위를 정하는데 고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각 부문별 1순위~3순위 신고자가 모두 3개 보험사라는 점에서 신고 직전 이들 3개 보험사간 사전 교감여부에 대한 의혹도 일고 있다. 담합을 시인하는 담합을 한게 아니냐는 얘기다.

중소형사 한 관계자는 “자신들만 살겠다고 일부 생보사가 리니언시를 한 것은 충격적이며, 이번 일로 인해 상호 불신감이 팽배해지고 있다”며 “현재 업계가 공동으로 김앤장에 법률자문을 의뢰하는 등 법적대응을 준비하고 있지만, 리니언시로 인한 결과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예상하기 힘들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2007년 일반보험 8개 종목에서 담합협의로 공정위에 과징금을 낸 손보업계도 총 3개 손보사들의 리니언시로, 상호 불신감이 고조되는 등 몸살을 앓은 바 있다.

<김양규기자 @kyk7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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