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운영주체 정부 아닌가”

정부 “전문위 설치 우려해소”


“국민연금의 주식시장 비중과 운용주체가 정부인 점을 감안하면, 주주권 행사는 정부와 정치권에 좌우되는 관치 우려가 있을 수밖에 없다.”(배상근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본부장)

“과천의 관료나 여의도의 정치인이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의 전문가가 중심이 돼 철저한 시장원리에 따라 분석하고 경영을 감시하겠다는 것이다.”(박수민 대통령직속 미래기획위원회 총괄기획국장)

20일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국민연금의 주주권행사 선진화 방안’ 토론회는 ‘신 관치공방’이 치열하게 펼쳐졌다.

국민연금 및 연기금의 주주권 행사는 결국 정부와 권력이 민간 기업까지 손에 넣겠다는 반시장적인 발상이라는 기업의 반발에, 정부는 기우에 불과하다며 반박했다.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강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는 미래기획위원회를 대표해 나온 박 국장은 “연기금의 주주권 행사는 선진 자본시장에서 확립된 관행이며, 국가재정법 등 국내 법률도 연기금의 주주권 행사를 보장하고 있다”며 “기금운용위원회를 민간 전문가 위주로 상설기구화하고, 기금운용위원회 산하에 투명하고 엄격한 절차에 따라 선임된 민간 전문가 중심으로 ‘주주권 행사 전문위원회’를 설치해 관치 우려를 해소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정부가 2008년 8월 국회에 제출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그는 “지배구조펀드 등 외부 위탁을 활성화해 민간의 전문성을 최대한 활용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소관부처인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입법안의 취지를 살려 책임감을 갖고 행동해야 할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배상근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본부장 등 반대 측 패널로 나온 전문가들은 “관치는 불가피할 것”이라며 정부의 연기금 독립성 강화 노력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배 본부장은 “정부가 연금 운용이나 의결권 행사 등을 주도한다면 이사회나 기금운영위원회,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 등에서 정부의 의견을 반대하는 결정이 나오기 힘든 것이 현실”이라며 “이미 설치된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도 전문성보다는 정부의 거수기 역할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의결권 행사 관련 의사결정은 민간 전문가가 아닌, 기금운용본부장이나 팀장 등 관료가 내리고 있다는 설명이다.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와 관련, 대상 기업을 선별해 집중관리하는 ‘포커스 리스트(Focus list)’제도 도입도 보완책으로 제시됐다.

박경서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교수는 “경영성과 및 지배구조 등에 문제가 있는 기업을 선발, 국민연금의 경영개입 사전단계로 이를 공표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시스템이 구축된다면 관치 논란도 일정부분 해소할 수 있다”며 “기관투자자의 주주권 행사가 활성화하면 가격인하 같은 정부 정책을 수용하는 경영자는 배임소송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기업을 보호하는 효과를 거둘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국민연금을 대표해 이찬우 기금운용본부장이 토론자로 참석할 예정이었지만, 사안의 민감성을 감안해 최종 불참 결정을 내렸다.

최정호 기자/choijh@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