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윤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8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 8차 금융안정위원회(FSB) 총회에 참석해 글로벌 금융규제개혁 추진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FSB는 금융규제와 관련된 국제기준 제정을 총괄하고 조율하는 국제기구로, 이번 총회엔 24개 회원국 금융당국과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 등 국제기준 제정기구의 최고책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총회에서는 특히 지난 G20 서울정상회의에서 한국이 의제로 제기한 신흥국 금융안정과 거시건전성 감독방안에 대한 논의가 심층적으로 진행됐다. 신 부위원장은 신흥국 금융안정을 위해 신흥국 발전수준에 부합하는 국제기준의 적용 및 감독역량 강화, 금융선진국과 신흥국간 감독 협력, 신흥국에 중요한 비은행금융회사에 대한 건전성 감독강화, 외환리스크 관리강화, 신흥국 자본시장의 발전 등 5개 핵심 이슈를 제시했다. 이와 함께 LTV·DTI, 예대율 규제 및 외환건전성부담금 등 한국이 시행하였던 거시건전성 규제 사례에 대한 경험과 정책적 시사점을 담은 이슈페이퍼를 회원국들과 공유했다.

최근 부각된 유럽 재정 위기를 통해 글로벌 금융시스템이 직면한 위험요인도 평가됐다. FSB는국가위험과 금융시스템 위험은 서로 밀접하게 연결돼 있는 만큼, 관련국 정부는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고 구체적 일정에 따른 구조개혁을 통해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대형금융회사(G-SIFI)의 선정 기준과 규제, 퇴출 절차에 대한 의견도 모았다. FSB는 공개 의견수렴 절차 등을 거쳐 최종권고안을 마련해 11월 G20 정상회의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FSB는 아메리카, 아시아, 독립국가연합, 유럽, 중동 및 북아프리카, 남아프리카 등 6개 지역협의체 운영 방안을 최종 확정했다. 각 지역협의체별로 회원국과 비회원국 각 1명씩 공동의장을 두고 첫 지역협의체 회의는 올해 중으로 개최된다.

<윤정현 기자 @donttouchme01>

/hit@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