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생활비, 사업자금 등 다른 용도로 쓰는 비중이 전체 주택담보대출 중 절반 가까이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거래량은 늘지 않는데 주택담보대출액이 꾸준히 늘어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금융당국은 주택 구입 이외 다른 용도로 쓰이는 주택담보대출을 규제할 경우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해치고 소비가 위축되는 부작용이 발생해 당장은 어쩔 수 없지만 이대로 뒀다간 ‘대출의 질’이 나빠져 금융권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18일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1분기 예금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289조9000억원으로 전분기보다 1.9% 늘면서 15분기 연속 증가세를 기록했다. 이 중 주택 구입 이외 다른 용도로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한 가계의 비율은 전체 대출자의 42%로 지난해 12월(36%)보다 6%포인트 증가했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뒤 3개월 이내에 주택 취득ㆍ등기를 하면 주택구입 용도로, 그렇지 않으면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본다.

지난 14일 ‘7월 기준금리’ 결정을 위한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리기 전 한은 집행부는 본래의 목적 이외에 다른 용도로 쓰이는 주택담보대출 현황을 금통위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은은 소득계층에 따라 주택담보대출을 쓰는 용도가 다르다고 보고 기준금리 인상이 각 소득계층에 미치는 영향을 자세히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중수 한은 총재는 지난 14일 이달 기준금리를 동결한 직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주택담보대출이 적지않은 규모로 계속 늘어나고 있고 과거에 비해 주택담보대출을 주택 이외의 용도로 쓰이는 비중이 늘어나 유심히 관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한은 관계자는 “주택담보대출을 주택구입 이외 다른 용도로 쓴다고 해서 반드시 나쁘게 볼 것은 아니다”며 “생활비나 사업자금 등 소비를 떠받치는 역할을 하는 부분도 간과해선 안된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주택경기가 살아나지 않고 금리는 계속 상승해 저소득층이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까지 가게 되면 주택담보대출의 질이 떨어져 금융권에 부담이 될 수 있다”며 “금통위가 물가 부담에도 불구하고 기준금리 인상의 폭과 속도를 적절히 조절하려는 이유 중 하나가 여기에 있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원래 목적 이외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주택담보대출을 규제하는 것은 또 다른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며 “이달 중 발표한 가계대출 연착륙 세부대책에서도 이 부분은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비교적 소득이 많은 계층조차도 고가의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아 금융자산, 특히 주식투자를 늘리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주문하고 있다.

삼성경제연구소 전효찬 연구원은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해 다른 주택을 사는 것은 일종의 투자개념으로 볼 수 있지만 이외의 용도는 생활비 등 소비 목적이 대부분”이라면서 “자칫하면 대출금을 소진해버려 빚을 갚지 못하게 돼 가계부채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신창훈ㆍ윤정현 기자 @1chuns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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