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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탈리아, 한숨은 돌렸지만 이제부터 시작
‘풍전등화’ 앞에 놓였던 이탈리아가 일단 급한 불은 껐다.

오는 2014년까지 균형재정 달성을 목표로 한 이탈리아 정부의 대규모 재정감축안이 15일 의회 승인 절차를 통과했다. 이로써 확산일로에 있던 유로존(유로화 사용 국가) 재정 위기는 어느정도 걱정을 덜었다.

이탈리아 상원이 지난 14일 총 480억 유로(한화 약 72조2000억원)에 달하는 재정감축안을 가결시킨 데 이어 하원도 이날 찬성 316표, 반대 284표로 승인했다.

재정감축안은 2010년 말 현재 GDP 대비 4.6%에 달하는 재정적자를 2014년까지 0.2%로 낮추는 내용으로, 당초 400억 유로 규모였다가 국제통화기금(IMF) 등의 요청에 따라 증액된 것이다.

재정감축안 통과로 그리스, 포르투갈에 이어 유로존 3위 경제국인 이탈리아는 재정 위기의 세번째 희생자가 될 것이라는 우려는 한숨 돌릴 수 있게 됐다. 투기자본의 이탈리아 채권에 대한 집중 공격을 누그러뜨리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이탈리아를 위기에서 완전히 탈출시키는 데는 역부족이라는 평가다.

이탈리아는 부채비율이 GDP 대비 120%에 달해 유로존에서 두번째로 높고, 최근 다소 완화되고는 있다지만 고질적인 높은 실업률과 만성화된 경제성장률 둔화에 시달리고 있다.

유럽중앙은행(ECB) 총재 내정자인 마리오 드라기 이탈리아 중앙은행 총재가 재정감축안과 함께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구조적 개혁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안된다고 지적한 것은 이같은 이유에서다.

또 앞으로 4년간 추진될 강력한 재정긴축 조치의 피해자가 될 근로자들의 반발도 중요 변수로 남아있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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