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측이 오는 29일 금강산 내 남측 재산권에 대한 추가 협의를 제의, 본격적인 ‘남남갈등’ 유발에 나섰다. 이에 우리 측도 북측의 조치를 국제사회에 고발한다는 계획이어서 향후 금강산 재산권 분쟁이 국내외 여론 공방으로 확산될 조짐이다.

우리 측 민관합동협의단 10명은 지난 13일 금강산지구 내 금강산호텔에서 북측과 재산정리 문제를 협의했지만 기존 입장만 재확인하고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했다. 북측은 회의 말미에 오는 29일 이 문제에 대한 추가 협의를 제안했으며, 우리 측은 현재 제안 수용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북측의 추가 협상 제안을 ‘남남갈등 유발’용으로 보고 있다.

통일연구원 북한인권연구센터 이규창 부연구위원은 “정부와 민간기업 간 갈등을 유발하고 반정부 여론을 확산시키는 남남갈등을 노린 전략”이라고 해석했다.

통일부 당국자도 “금강산 문제를 계속 이슈화해 압박수단으로 활용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 측도 북의 재산권 일방 처리에 대한 실질적인 대응방안이 없어 일단은 추가 협의에 응할 가능성이 높다.

이규창 부연구위원은 “북한이 국가 간 투자분쟁 해결에 관한 협약인 일명 ‘ICSID 협약’의 당사국이 아니어서 우리 측이 취할 수 있는 실질적인 조치가 사실상 전무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오는 10월 경주에서 열리는 19차 UNWTO 총회에서 회원국을 상대로 금강산 재산권 침해 문제를 여론화하겠다는 입장이어서 금강산 문제를 가능한 한 장기화하는 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남북이 협상을 통해 금강산 관광 재개에 나설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 당국자는 “법무부 검사 등을 대동한 우리 측 민관합동협의단의 구성만 봐도 금강산 관광 재개는 우선순위가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 김윤희 기자/wor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