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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쓸데도 없는데~" 외교부 내년 북핵ㆍ6자회담 예산 삭감
북핵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6자회담 재개를 놓고 남북간 대치국면이 지속되는 가운데 외교통상부가 내년도 한반도 평화조성 외교 사업예산을 올해보다 23% 줄여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박주선(민주당) 의원이 입수한 ‘2012년도 외교부 예산안’을 보면 외교부는 내년 일반예산으로 올해보다 4.7% 증가한 1조8270억원을 편성해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 특히 예산안 중 6자회담 참가 등 북한 핵문제 대처(6억8000만원), 6자회담 경제에너지지원 실무그룹 의장국 활동 강화(1억8000만원) 등의 예산은 올해와 같았지만 북한 비핵화 이행검증 사업 예산은 7억8000만원에서 4억3000만원으로 대폭 줄었다.

증가율이 가장 높은 항목은 다자관계협력 예산으로 올해 170억2000만원에서 내년 463억8000만원으로 172.5%나 급증했다. 이는 내년 핵안보정상회의 개최를 위한 예산 319억6000만원이 반영된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다자관계협력 예산 중에서도 한반도 평화조성 외교 사업예산의 경우 올해 87억4000만원에서 내년 67억원으로 23.3%가 줄었다.

이밖에 국제개발협력 예산은 올해보다 6% 증가한 5275억2000만원이며 이 중 아프리카지역 국가 원조(ODA)와 중남미지역 국가 원조에 올해보다 각각 26.7%, 7.1%가 늘어난 687억2000만원, 339억3000만원이 배정됐다.

지역외교 예산의 경우 올해보다 4.2% 감소한 121억9000만원이 편성됐다. 국가별로는 대(對) 중국 예산이 올해 30억원에서 내년 28억5000만원으로 소폭 줄었다. 내년 정상외교 예산은 올해보다 5% 감액된 111억원으로 책정됐다.

<안현태 기자 @godmarx>pop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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