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한나라당이 13일 오전 당정협의를 통해 2014년까지 총 7000명의 복지공무원을 확충하는 ‘복지전달체계 개선대책’을 최종 확정했다. 당정은 이를 위해 향후 3년간 국고 1600억원 등 총 2400억원 가량의 예산을 투입키로 했다.

임채민 국무총리실장은 이날 “정부가 한꺼번에 복지공무원을 대폭 증원하는 것은 1980년대 이후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복지공무원은 올해 1060명 충원을 시작으로 2012년 3000명, 2013년 1800명, 2014년 1140명을 단계적으로 늘린다. 이에 따라 읍면동에는 복지공무원이 1.6명인 현재보다 2배 늘어난 각 3명씩 증원 배치된다.

정부는 증원된 인원으로 ‘희망나눔지원단’(가칭)을 설치해 복지종합상담 및 통합사례관리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 복지재정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13개 부처 292개 복지사업 중 중복수급 금지대상 156개 유형을 선정, 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 반영해 동일ㆍ유사 사업을 중복적으로 받을 수 없도록 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기부식품 제공사업(푸드뱅크)도 효율적으로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지역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푸드마켓 확대 계획(연간 25개소, 45억원)을 재정비하고, 기부식품 전달체계를 시설보다 개인 위주로 개편해 꼭 필요한 사람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했다.

총리실은 복지부와 행안부 등 관계부처에 세부 이행계획을 마련하도록 하고 추진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김윤희 기자 @outofmap> worm@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