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전망치의 30%를 줄이기 위한 업종별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최종 확정됐다. 이에 따라 오는 9월까지 포스코, 현대차 등 471개 업체별로 구체적인 감축목표가 할당된다.

정부는 12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2020년까지의 부문별ㆍ업종별ㆍ연도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말 정부는 산업별 감축목표로 2020년 배출전망치 대비 ▷산업 18.2% ▷전환(발전) 26.7% ▷수송 34.3% ▷건물 26.9% ▷농림어업 5.2% 등을 제시하고 그간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왔다. 다만 정부는 산업계의 우려를 반영해 전기ㆍ전자(당초 61.7%) 및 자동차(당초 31.9%) 업종은 에너지 감축목표와 불소계 세척제 및 냉매 사용 감소에 따른 비에너지 감축목표를 분리해 표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전기ㆍ전자와 자동차 업종의 비에너지 회수 책임은 현 자원순환법령 등에 따라 폐기물 부문이 담당토록 하되 추후 주체 변경에 관해 논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시멘트 업종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슬래그시멘트 사용 확대는 2012∼2013년 단기 적용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을 반영, 단기 감축율을 2012년 0.5%에서0.3%로, 2013년 0.9%에서 0.5%로 조정했다.

수송ㆍ건물 부문 감축목표가 상대적으로 높게 설정됐다는 의견에 따라 구체적인 감축안과 투자계획 등을 포함하는 세부 실행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키로 했다. 에너지다소비업종, 중소기업 등 취약부문에 대한 보완대책도 하반기 중 마련할 계획이다.

또 이번 온실가스감축목표안이 최종 확정됨에 따라 정부는 471개 업체별로 연내 이행계획서를 제출받을 예정이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서는 일정량(연간 12만5천 CO2eqt) 이상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업체에 대해 감축목표를 부여하고 이행 여부를 점검하도록 하고 있다.

박지웅ㆍ조현숙 기자/goahead@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