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기금의 운용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방안을 오는 8월까지 만들기로 했다.

11일 복지부는 최근 감사원에서 지적받은 불투명한 국민연금기금 운용의 재발을 막고 연기금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민연금 기금운용 혁신 태스크포스(TF)’를 향후 2개월간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을 단장으로 구성되는 TF는 산하에 투자결정시스템, 내부통제체계, 인력관리시스템 등 3개 분과 작업반을 두게 되며, 각각의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TF는 ▷투자 시스템의 투명성 및 공정성 확보 ▷개인거래 제한, 전관예우 금지 등 내부통제 강화 ▷인사ㆍ성과ㆍ평가 등 인력관리 시스템 개선에 중점을 두고 개선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특히 투자 절차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거래증권사 및 위탁운용사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를 합리화하고, 공단내에서 실제 투자를 결정하는 투자위원회, 대체투자위원회의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의 대책 마련이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일례로 전관예우를 금지하기 위해 과도하게 개인의 직업 선택권을 제한할 경우 기본권 침해가 문제될 수 있으며, 국민연금공단으로서도 우수인력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더불어 거래 증권사를 선정하는 데에도 정량평가를 보완하기 위해 정성평가가 도입했다는 점에서 큰 틀을 바꾸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복지부 연금재정과 오진희 과장은 “TF에는 금융ㆍ법률ㆍIT 분야의 민간전문가가 참여한다”며, “8월초까지 집중적으로 논의해 감사원에 지적된 내용을 포함해 합당한 개선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도제 기자/pdj24@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