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렵게만 느껴졌던 소득세법에 대한 이해가 한결 쉬워질 전망이다.

9일 한국세무사회에 따르면 정부가 추진 중인 소득세법 새로 쓰기 용역을 맡아 관련 작업을 추진키로 했다.

한국세무사회 관계자는 “기획재정부가 추진 중인 ‘조세법령 새로쓰기’ 프로젝트 중 소득세법을 새로 쓰는 작업을 맡게 됐다”며 “소득세법에 대한 이해가 한결 쉬워질 것”이라고 밝혔다.

소득세법은 국민생활과 가장 밀접하게 관계되고 조세 중에서 핵심적인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부동산 거래에 대한 세금인 양도소득세를 다루는 법이다.

이번 용역을 받아 세무사회는 소득세법의 법령체계 및 조문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쉽게 정비할 계획이다. 총 612개 조문과 141개 서식을 바꾸는 방대한 작업이 진행될 예정이며, 소득세법 분야의 전문세무사들이 참여할 계획이다.

정구정 한국세무사회장은 “그동안 세무행정에서 큰 역할을 해온 세무사들이 외연을 넓혀 세법 새로쓰기, 특히 국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소득세법을 직접 다시 만든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며 “조세전문가로서의 사명감을 갖고 국민의 시각으로, 국민이 원하는 알기 쉬운 세법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세무사회는 올해말까지 1차적으로 소득세법에 대한 새로쓰기 작업을 마무리 짓고 내년에 시행령과 시행규칙 및 서식 등에 대한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양규기자 @kyk74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