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교육과학기술부에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일제고사)의 시행 방법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오는 12일 학업성취도 평가를 앞두고 교과부와 진보 성향 교육감이 있는 시ㆍ도 교육청 사이의 갈등이 다시 불거질 지 여부가 주목된다.

도교육청은 7일 “교과부가 주관하는 전국 단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와 평가 결과 공개가 공교육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며 “이에 따라 어제(6일) 교과부에 공문으로 평가 시행방법을 개선하도록 요구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이 공문에서 내년부터 학업성취도 평가를 해당 학년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전집 평가’ 방식에서 표본 집단 학생만을 대상으로 하는 ‘표집 평가’ 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건의했다. 올해 평가도 학교와 학생의 선택권을 부여하고, 대체 프로그램은 운영할 수 있는 자율권을 보장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평가 문항 역시 단순지식을 묻는 유형에서 창의성을 높일 수 있는 유형으로 바꾸고, 평가 결과를 제한적으로 공개하도록 촉구했다.

도교육청은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한 평가가 과도한 경쟁을 유발해 학생들의 학습부담을 불러오고 교육과정 파행 운영 및 행.재정적 낭비를 초래한다”며 “시험과 관련해 학교 및 학생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은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단순지식을 측정하는 유형의 문제는 학교 교육의 질적 저하를 유발하고, 평가 결과의 공개는 학교ㆍ지역간 서열화로 과잉경쟁을 조장한다”고 덧붙였다.

도교육청은 진보 성향의 김상곤 교육감이 취임한 이후인 2009년과 지난해에도 “법률에 따른 의무적 위임사무이기 때문에 교과부에서 시행하는 학업성취도 평가를 수용할 수 밖에 없어 안타깝다”고 밝히며 이같은 일제고사 시행 방법 개선을 교과부에 요구한 바 있다.

도교육청은 오는 12일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2학년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2011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의 경우 교과부의 지침에 따라 실시하도록 각급 학교에 지시했다.

따라서 일선 학교는 일제고사를 대신한 학년ㆍ학급별 체험학습을 할 수 없고, 학생 개인 차원의 체험학습도 불허된다. 이를 따르지 않고 체험학습을 하는 학생은 결석처리된다.

수원=박정규 기자/fob140@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