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초ㆍ중ㆍ고교생이나 대학생, 학부모를 의식한 무상급식, 학생인권조례, 반값 등록금 등을 포퓰리즘 정책으로 정의해 이를 저지하는 차원에서 더 나아가 정치에 직접 참여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돼 파문이 예상된다.
안 회장은 이날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교권 사수와 망국적 포퓰리즘 교육정책 저지 대국민선언’이라는 이름으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갖고 “헌법 제31조 4항에 명시된 교육의 자주성ㆍ전문성ㆍ정치적 중립성 수호를 위해 현행 법령에서 자유로운 대학 회원 1만2000명과 교육 가족 200만명을 중심으로 준엄한 심판을 행동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면서 “내년 2번의 선거 때 ‘교육정책 감시단 119’를 230개 시ㆍ군ㆍ구별로 구성해 교육정책과 입법 활동에 대한 감시도 벌이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하지만 정당법, 국가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교원노조법 등 현행 법률에는 ‘교원의 정치참여 금지’가 적시돼 있어 법령 개정 여부가 또 다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안 회장은 지난해 10월 ‘취임 100일 회견’에서도 “교원도 정치활동을 통해 교권을 지켜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지난 1년을 일부 진보 성향 교육감들의 비현실적인 정책과 맞선 시간이었다고 회고한 안 회장은 “이들 교육감이 충분한 대안 마련과 여론 수렴 없이 체벌전면금지와 학생인권조례를 추진해 교실 위기와 교권 추락을 촉발시켰다”며 “교육의 정치적 중림성 확보를 위해 교육감 직선제 폐지 등 교육감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국민운동을 전개하겠다”고 강조했다.
교권 보호를 위해 안 회장은 무너진 교권회복을 위해 가정, 지역사회, 학교가 연대ㆍ협력하는 ‘교육기본법’을 개정하자고 제안했다. 또 시ㆍ도 교육청에 교원, 법률전문가, 교육청 등이 참여하는 ‘교권 119’를 발족하자고도 덧붙였다.
그는 “최근 수업 중 학생의 휴대전화 사용으로 학생과 교사 간 갈등이 심화돼 정상적인 수업이 어렵다”며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휴대전화 사용 규정을 제정하는 캠페인을 벌이겠다”고 제안했다. 이어 “언어폭력을 추방하기 위해 기존 ‘학생언어문화사업’을 확장시키겠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 안 회장은 상급 학교 입학제도와 관련, 고교교육 정상화를 위해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방식을 문제은행식으로 개선하고, 고교 입시를 공정하게 운영하기 위해 후기인 일반계고 전형을 특수목적고나 자율형 사립고 등과 동시에 실시하며, 직업교육 정상화를 위해 ‘3+2’ 체제의 전문계중학교를 도입할 것도 촉구했다.
<신상윤 기자 @ssyken>
신상윤 기자/ken@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