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수직증축과 가구수 증가 불허 방침을 최종 확정했다. 대신, 국민주택기금에서 공사비를 저리로 대출해주는 등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그러나 이같은 정부 방침에 대해 리모델링 수직증축을 요구해온 분당과 평촌 등 1기 신도시 395개 단지, 27만여 가구 입주자들이 강력 반발해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6일 국토해양부는 지난 2월부터 건축, 시공, 구조, 법률 등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리모델링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거친 결과 공동주택의 수직증축과 가구수 증가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5개월간 10여차례에 걸쳐 각계 전문가들이 참석한 TF를 운영했지만 수직증축을 허용할 경우 아파트의 구조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이뤄지는 리모델링은 구조물의 80~90%를 뜯어내 자원재활용 효과가 미흡하고, 재건축과 다름없는 비용이 투입돼 경제성도 낮다”며 “리모델링에 일반분양을 허용할 경우 재건축과 비교해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이달 중순께 마지막 리모델링 TF 회의를 열고 최종안을 정리한 뒤, 이달 중하순께 TF 활동 결과를 공식 발표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다만, 리모델링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국민주택기금에서 리모델링 공사비의 일부를 저리로 대출해주는 등 지원 방안을 검토중이다.

그동안 1기 신도시 리모델링 연합회, 리모델링 단체, 건설사 등은 수직증축를 허용하고, 이를 통해 증가하는 가구수의 10% 이상을 일반분양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정부에 요구해왔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작년 말 토지주택공사연구원의 연구용역을 토대로 수직증축 불허 방침을 내렸으나, 리모델링 관련 단체와 건설업계, 정치권 등의 요구로 재검토에 착수해 올해 상반기까지 제도개선안을 마련키로 한 바 있다.

<강주남 기자@nk3507> namka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