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자금난 업체 대상

희망땐 금융안정기금 지원


부실 PF 1조 9000억 매입

사후정산기한도 2년씩 연장


금융당국의 4일 저축은행 경영건전화 방안의 핵심은 ‘옥석을 가려 구조조정을 추진하되, 회생 가능한 저축은행은 최대한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더 중요한 점은 9월말 공식발표 전까지 예금자들에게 확실한 시간을 줬다는 것이다. 그 이전에 급하게 돈을 찾을 필요 없다는 것이다. 두달간 여유를 가지고 예금보호한도 5000만원 이내로 예금을 쪼개거나 만기 후에 찾을 수 있다는 메시지인 셈이다.

이번 대책 발표 구조조정기금으로 부실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채권을 매입하고 PF 채권 정산 기한을 연장하는 등의 조치에 이어 금융안정기금까지 동원해 자본확충을 지원하기로 한 것이 특이할 만하다. 강력한 연착륙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당국은 특히 경영진단 결과가 발표되는 9월 말까지는 저축은행을 상대로 추가 영업정지 조치를 내리지 않겠다는 방침도 재확인, 뱅크런(예금인출)에 따른 금융시스템 불안을 경계했다. 

정부가 저축은행 사태에 대한 단속에 나섰다. 4일 서울 여의도 금융위원회에서 김석동 위원장이 하반기 상호저축 운용 경영건전화 방안 추진과 관련해 정부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정희조 기자/checho@heraldcorp.com

▶금융안정기금도 지원한다=당국은 일시적인 자본 부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축은행 가운데 지원을 희망하는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금융안정기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저축은행에 금융안정기금을 지원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해서는 저축은행발 금융불안을 잠재우는 것이 우선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지원 방식은 상환우선주를 매입하는 방식을 우선 검토하고 있다. 당국은 충분한 수준으로 자본확충을 지원하되,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강도 높은 대주주의 자구노력을 요구할 계획이다. 증자 등 자본확충 방안 제출, 대주주 배당 및 임직원 급여 제한, 서민금융 확대, 필요시 경영감시인 파견 등의 방안을 마련했다. 지원절차는 저축은행의 지원신청→정책금융공사 심사→공자위 승인→공사운영위 의결→금융기능 제고 계획 점검 순으로 이뤄진다.

▶자체 경영정상화 시간 충분히 준다=9월 하순 경영진단 결과를 토대로 관련조치를 부과하되 저축은행 스스로 정상화할 수 시간을 충분히 주기로 했다. BIS 비율 5~1% 이상인 저축은행에 대한 경영개선 조치를 최장 1년 부여하기로 한 것이 이채롭다. 당국은 지금까지 BIS 비율이 5~1% 이상인 저축은행에 대해 45일간만 정상화 기회를 줬다. BIS 비율 1% 미만인 경우에도 이전에는 즉시 조치를 해왔지만 경영평가위원회로부터 경영정상화계획을 승인받는 경우 3개월간 적기시정조치를 유예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당국은 앞서 구조조정기금을 통해 부실 PF채권 1조9000억원을 추가로 매입하고, PF대출 채권의 사후정산 기한을 1년6개월 또는 2년씩 연장(계약기간 3년→4.5~5년)해 대손충당금 적립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또 상장 저축은행에 대한 국제회계기준(IFRS) 적용을 5년간 유예해 오는 2016년 7월 1일부터 적용키로 했다.

아울러 여신전문소 설치 요건 완화 등 여신전문출장소 설치 요건 완화 등 영업채널 확충 및 대출여건 개선 등을 통해 영업 환경을 더 양호하게 만든다는 방침이다.


▶예금자 보호 및 서민 자금조달 경색 완화=경영당국은 저축은행 구조조정 추진과정에서 예금인출 방지 등을 위해 시장안정조치도 병행 추진한다. 우선 9월 하순 경영진단 결과에 따른 조치 발표시점까지는 과도한 예금인출에 따른 유동성 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면 원칙적으로는 영업정지 조치를 부과하지 않을 계획이다.

또 영업정지된 저축은행 예금자에 예금담보대출 한도를 종전 2000만원에서 4500만원까지 늘리기로 했다. 영업이 정지돼도 빠른 시일내에 4500만원까지는 돈을 찾을 수 있다는 얘기다. 물론 시간이 지나면 예금보호한도인 5000만원까지 당연히 돌려받는다.

아울러 저축은행 구조조정 과정에서 저신용ㆍ저소득 계층의 자금조달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미소금융, 햇살론, 새희망홀씨 등 3대 서민우대금융에 대해 집중 지원할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종합적인 경영건전화 방안이 시행되면 상호저축은행 산업이 건실하게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고 시장의 불안도 조기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윤재섭·하남현 기자/i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