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하반기 대선을 앞둔 미국의 민주ㆍ공화 양당이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을 위한 사전 정지 작업에서 타협점 도출에 실패했다. 우리 국회 역시 미국 의회의 비준안 통과 여부를 봐가면서 비준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어 FTA 비준은 사실상 내년으로 넘어갔다.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미국 상원 재무위원회에서 열린 FTA 이행법안에 대한 모의 축조심의(Mock markup) 절차가 회의 시작 30분 만에 공화당의 ‘보이콧’으로 무산됐다. 무역조정지원(TAA) 연장 문제를 FTA 비준동의안과 연계하자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의 방침에, 공화당이 반발하며 회의장 입장 자체를 거부한 것이다.

맥스 보커스 상원 재무위원장(민주당)은 “오늘 모의 축조심의를 진행할 수 없게 됐다”면서 “의회는 이제 한국, 콜롬비아, 파나마와의 무역협정 비준동의에서 더 멀어진 셈”이라고 지적했다. 올해 말 대선을 앞둔 미국의 정치 일정을 감안하면 이번 축조심의 무산으로 연내 FTA 비준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는 의미다. 최정호 기자/choij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