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부도를 맞을 뻔했던 그리스가 일단 시간을 벌게 됐다.

그러나 디폴트(채무불이행) 위기에서 벗어나려면 재정파탄을 불러일으킨 주범인 탈세와 방만한 공공부문을 대대적으로 뜯어고치는 개혁을 이행해야 한다.

‘중기 재정 계획’이 입법화됨에 따라 그리스는 유로존과 IMF가 제공키로 지난해 5월 약속한 구제금융 1100억유로 중 5차분(120억유로)과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유로존은 그리스 정부가 오는 2014년까지 국채 상환에 문제가 없도록 하는 추가 지원 방안을 확정하는 논의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유로존ㆍIMF 등이 추가 지원에 나서더라도 그리스는 단지 “시간을 번 것”일 뿐, 디폴트 위기에서 벗어난 건 아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157%에 달하는 정부부채를 대폭 줄여놓기 전까지는 디폴트 우려가 계속될 전망이다. 긴축안이 차질없이 이행되더라도 2015년 정부부채는 여전히 GDP 대비 100%를 훨씬 웃도는 수준에 머문다.

그렇더라도 만연한 탈세와의 전쟁, 방만한 공공부문 뜯어고치기에서 가시적 성과를 보여줘야 재정 위기 우려가 커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공공부문 구조조정은 더 큰 과제다. 정부는 일부 공기업을 민영화하거나 정부 지분을 매각하고 국유지를 처분하거나민간에 임대한다는 야심찬 계획을 내놨지만 공공부문 노조가 반발하고 있다.

그리스가 만기도래 국채를 모두 갚더라도 ‘부분적 디폴트’ 논란에 휩싸일 가능성이 있다.

국제신용평가사의 기본적인 인식은 그리스가 빚을 갚을 능력이 없어 채권자들이 모종의 행동에 나서는 것인 만큼 이는 디폴트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고지희 기자/jg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