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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사권 조정 후폭풍… 검찰 수뇌부 책임론 대두
검찰 조직이 크게 술렁이고 있다.

29일 복수의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이귀남 법무장관, 김준규 검찰총장이 서명한 수사권 조정 합의안이 국회 논의 과정에서 검찰의 뜻에 반해 일방적으로 수정되자 검찰 내부에서 법무부와 검찰 수뇌부의 미온적 대응을 성토하는 책임론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수사권 조정 협상팀 간부 등 5명이 잇따라 사의를 표명하면서 항의성 집단 사퇴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다.

일선 검찰청의 한 검사는 “국회 본회의에서 일방적으로 수정된 절충안이 통과되면 검찰총장과 법무장관이 물러나야 한다는 의견이 평검사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합의안 도출 과정에서 경찰의 수사개시권을 명문화하는 등 수사 현실을 고려해 충분한 양보를 한 만큼 수뇌부가 더 이상 후퇴하는 일은 미연에 방지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날 인천지검, 의정부지검 등의 평검사들이 잇따라 긴급회의를 열고 절충안을 강력히 비판하는 한편 수뇌부 책임론을 진지하게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지검도 평검사회의를 준비하고 있으며 서울남부지검은 검사장 주재로 전체회의를 갖고 국회의 일방통행에 단호히 대응할 것을 주문하는 의견서를 작성해 대검에 전달하기로 했다.

전국의 다른 평검사들도 비공식적 모임을 갖고 절충안을 성토하며 집단행동에 나설 조짐을 보이고 있다.

홍성원 기자/hong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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