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반값 등록금 문제에 대해 북한이 연일 반정부 투쟁을 촉구하며 ‘남남갈등’을 부추기고 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22일 ‘등록금 문제를 통해 본 반역 정권의 정체’라는 보도를 통해 “남의 등록금 문제는 보수 당국의 반인민적 교육정책의 필연적 결과”라며 재차 반정부 투쟁을 촉구했다. 북측 언론의 이같은 언급은 총선과 대선 등 선거철을 앞두고 남측 갈등을 부추기기 위한 전략으로 분석된다.

북한은 여당이 등록금 인하 문제를 제기하기 50여일 전인 지난 4월 1일 평양방송을 통해 “등록금 및 취업 문제로 대학생 자살자가 속출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북한의 인터넷 대남매체 ‘우리민족끼리‘도 4월부터 ‘반값 등록금 실현을 위한 남조선 대학생들의 가두행진 진행’, ‘본격화되고 있는 반값등록금 실현과 청년실업해결을 위한 투쟁’ 등의 글을 꾸준히 게재했다.

‘우리민족끼리’는 “우리 공화국에서는 사람마다 무료교육의 크나큰 혜택 속에서 마음껏 배우고 있다”고 전했으나, 북한의 교육 현실은 무상교육과는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한의 무상교육은 90년대 중반부터 사실상 붕괴됐다고 봐야한다”면서 “중앙정부가 학비를 조달하지 못하게 되면서 학생들로부터 교육비 혹은 현물을 걷어서 학교 재정을 충당하고 있다”고 전했다. 교육비를 낼 수 없는 학생들은 고철, 가죽 등을 정해진 수량만큼 학교에 내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정아 통일교육원 박사도 ‘북한 교육일상 연구’라는 글을 통해 “경제난 이후 북한 교육 일상에 전례 없는 변화가 닥쳤으며, 북한 공교육은 이미 형식만 남은 상태가 됐다”고 주장했다.

<김윤희 기자 @outofmap> worm@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