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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사권 합의안은 개악” 경찰청TFT 사실상 항명
경찰의 수사권 조정 문제를 담당해온 경찰청 수사구조개혁팀(이하 수혁팀)이 사실상 조현오 경찰청장의 잘못 시인과 사과를 요구하는 글을 올려 파장이 일고 있다.

수혁팀의 황정인 경정이 지난 22일 저녁 경찰청 내부망 ‘경찰발전 제언’ 코너에 ‘6ㆍ20 합의의 과정, 그리고 나의 입장’이라는 내용의 글을 올린 데 이어, 또 다른 수혁팀원인 황정현 경감은 ‘6월 20일 경찰수사권 관련 합의안의 문제점’이라는 글을 올렸다. 이 글은 수혁팀 8명의 사전 조율을 거친 것으로 알려졌다.

황 경정은 글을 통해 “협상팀으로서 경찰청과 다른 의사표시를 할 수 없어 그동안 침묵을 지켜왔지만 이번 합의안에 대한 수뇌부의 입장에 결코 동의할 수 없으며, 이는 개악”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경찰청이 잘못을 겸허하게 인정하고 조직원들에게 사과해야 한다”면서 “나를 포함해 책임 있는 자에게는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과적으로 이번 합의에 서명한 조현오 청장 등 경찰청 수뇌부에 잘못을 시인하라 요구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어 황 경감은 글을 통해 “내사의 범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확실한 판례나 입법적 해결이 없는 한 이 문제는 해결이 요원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형사절차는 법률로만 정할 수 있는 문제이며, 법무부령으로 정하게 한 이번 합의안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수혁팀 8명 중 상당수는 경찰청에 “양심상 더 이상 수사구조개혁팀에서 근무할 수 없다”며 전출을 요구할 예정이다.

김재현 기자/mad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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