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우리 정부에 대학 장학금을 확대하라고 권고했다. 또 부가가치세ㆍ환경세ㆍ부동산보유세 세율 인상을 주장했다. OECD는 21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글로벌 녹색성장 서밋 2011’에서 이 같은 정책권고를 담은 ‘한국을 위한 OECD 사회정책 보고서’를 발표했다.

▶교육, 중소기업=현재 우리나라의 대학교육 지출에 대한 공공부문 부담액은 21%로 OECD 평균 69%에 크게 못 미친다. OECD는 대학생에 대한 정부 장학금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했다. 다만 저소득 대학생이 장학금 혜택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소득 조사가 기반이 돼야 한다고 전제를 달았다. OECD는 이 보고서에서 “한국은 높은 등록금에도 불구하고 학자금 대출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대학생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하고 재설계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소기업 정책과 관련해 OECD는 창업을 강조했다. “창업에 필요한 행정 절차와 신생 기업에 대한 규제, 행정 부담을 지속적으로 줄여나가야 한다”면서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에서 창업 교육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중소기업에 대한 공적 지원은 줄이되 시장 인센티브에 기반한 구조조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OECD는 주장했다.

▶세제, 사회보장=세제 부문에 대해 OECD는 증세와 감세 ‘투 트랙(이중) 전략’을 제안했다. 개인 소득세와 기업 법인세에 대해 “세율을 낮게 유지해야 한다”고 전제하면서도 “소득세율은 낮게 유지하되, 부분적으로는 자영업자의 세금납부 성실성을 강화하고 소득의 투명성을 높여 개인 소득세의 과세기반을 확대해야 한다”고 조건을 달았다.

부가가치세, 환경세와 부동산보유세에 대해 OECD는 세율 인상을 주장했다. “상대적으로 낮은 부가세율을 인상해 추가적인 정부 세수의 원천으로 삼고, 녹색성장 전략의 일환으로 환경세를 높여야 한다”면서 “부동산보유세를 인상하면 부동산 가격 상승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짚어냈다.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OECD 해법은 좀 더 복잡하다. 현재 한국은 터키, 멕시코, 칠레에 이어 OECD에서 4번째로 젊은 국가지만 2050년이면 일본에 이은 고령국가로 변모하기 때문이다. OECD는 노령 빈곤 퇴치를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은퇴 수당에 대한 호의적인 세제 혜택을 폐지하고, 일정 납부금에 기반한 기업 연금제도 개발을 장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비용 증가에 취약한 건강보험제도 개혁의 강도를 높여 효율성을 서둘러 확보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비정규직도 보호 강화해야=OECD는 ‘고용’부문에 대한 정책권고에서 비정규직 차별 억제 정책에 초점을 맞췄다. OECD 보고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인건비가 기업들이 비정규직을 선호하는 이유”라며 “비정규직 근로자가 사회보험제도의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호를 완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소득분배와 빈곤’ 부문에서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 자격을 완화할 필요성을 지적하며, 다른 OECD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세금을 내는 저소득층의 세부담을 줄일 것을 권고했다.

특히 빈약한 복지수당에 대해서는 질타가 이어졌다. OECD는 “한국 가정은 정부로부터 복지 수당으로 소득의 단 4%만을 받고 있으며 소득의 8% 이하를 세금과 사회분담금으로 지불한다”며 “이는 OECD국가 중 단연 최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일반적인 OECD 국가는 복지수당이 소득의 약 22%, 납부세금은 약 29% 수준이다.

박지웅ㆍ조현숙 기자/goahead@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