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재정 반값등록금 우회비판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가진 경제연구기관장들과의 조찬간담회에서 “요즘 경제정책 방향을 놓고 정치권과 정부, 여야 간에 이견이 상당히 큰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박 장관의 이런 발언은 최근 여당인 한나라당이 소득세ㆍ법인세 추가감세 철회를 당론으로 확정하고 재원 마련 대책 없이 ‘반값 등록금’을 추진하는 것 등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보인다.

재정부에 따르면 이날 박 장관과 경제연구기관장들은 미국 등 선진국의 경기회복이 지연될 가능성과 유럽 재정불안 등 대외적인 하방위험이 커졌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윤종원 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간담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경제연구기관장들은 국내 유동성 수준이 상당히 풍부해서 거시정책 정상화를 계속해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며 “또한 거시건전성 문제와 관련해 정부 내에 공식적인 협의체를 만들 필요성도 제기했다”고 전했다. 연구기관장들이 거시정책의 ‘정상화’를 언급한 것은 물가안정과 유동성 과잉을 막기 위해 기준금리를 추가 인상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박지웅 기자/goahead@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