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로 침체된 주택시장을 방치한다면, 내수시장 침체가 지속돼 서민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
특히, 정부가 전월세 시장안정과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수차례 부동산활성화대책을 발표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주택거래가 급감하고 분양ㆍ입주난이 심화되는 등 주택거래 ‘동맥경화’ 현상은 더 심화되고 있다.
14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건설단체와 정부, 학계, 언론계 전문가들이 지난 13일 공동 개최한 ‘분양가상한제의 합리적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는 최근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최대 화두인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포함한 다양한 개선방안이 제시돼 눈길을 끌었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모두 2개 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주제는 정창무 교수(서울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가 ‘분양가상한제의 현실과 정책과제’에 대해 주제발표를 하고, 제2주제에서는 주택산업연구원 권주안 선임연구위원이 ‘분양가상한제 개선방안’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했다.
정창무 교수는 분양가상한제 실시는 현재 심각한 수준인 ‘주택거래 위축’에 주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분양가상한제로 인해 ‘주택가격의 정상적 상승저해→실수요 위축→전세난 유발’ 등의 악순환 구조가 고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금처럼 주택가격이 하락하고 거래가 침체된 상황에서는 실효성 없는 제도라는 것이 정 교수의 주장이다.
또한 분양가상한제는 주택공급 위축을 초래함으로써 향후 주택수급불균형을 야기하여 서민주거안정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며, 주택업체들의 아파트 품질향상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 시장경제원리에 반하는 규제로서 해외 다른 국가에서 찾아보기 힘든 제도라고 지적했다. 그는 결론적으로 우리나라의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어섰고, 저출산ㆍ고령화 시대로 접어듦에 따라 부동산시장이 공급자우위에서 수요자우위로 재편된 시장여건상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더 이상 늦출 필요는 없다고 주장했다.
권주안 선임연구위원은 분양가상한제가 폐지될 경우 단기적으로는 분양가격과 기존주택가격을 상승시킬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공급확대를 통한 주택가격 안정을 도모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그는 검증가설을 통해 분양가상한제가 폐지된다면 공급확대를 통해 서울은 11분기 후 11% 정도 가격이 하락하고, 수도권은 12분기 후 5% 정도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으며, 2008년 이후 분양가격에 의한 주택가격 영향은 없는 것으로 분석했다.
권 위원은 분양가상한제 개선방안으로 원칙적으로 분양가상한제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지금 당장 전면적인 분양가상한제 폐지가 힘들다면 택지나 건축비 등을 보완하여 원가반영율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공택지 선납대금 기간이자 현실화, 기본형 건축비 층수세분화, 분양가심사위원회 제도의 개선 등이 개선방안으로 제시됐다.
<강주남 기자 @nk3507> namkang@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