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 장관의 봉착한 위기에 대해 하나씩 되짚어 보자. 가장 큰 위기는 진 장관이 국민의 불편을 외면하고 약사회의 이익을 대변한 것으로 비춰지고 있는 점이다. 과연 그럴까. 기자가 아는 한 그렇지 않다. 지난 1월 진 장관이 자신의 지역구 약사들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했는 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지난 4월 복지부 출입 기자들에게는 약사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쏟아냈다. 의사든 약사든 있는 사람들이 너무 자신들의 이익만 생각한다는 지적이었다. 이런 까닭에 그는 의도적으로 “이익단체를 만나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까지 했다.
그리고 특수장소 지정을 통한 의약품 약국외 판매를 포기한 것이 약사회에 굴복한 것일까. 이 부분은 그렇다. 약사회의 반대에 굴복한 것이 맞다. 아니 굴복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는 더 맞는 표현일 것이다. 현행 약사법에 따라 열차, 항공기, 스키장과 같은 특수장소에 감기약과 같은 일반의약품을 공급할 수 있는 사람은 약사만 할 수 있다. 이들이 공급하지 않겠다고 하는 이상 특수장소에 공급하기가 어렵다. 때문에 당초 특수장소 지정 확대를 통해 약국 이외의 장소에 의약품을 공급하는 방안을 찾는 것 자체가 무리였다.
그렇다면 약사법을 고쳐서라도 국민의 불편을 해소해야 하는 것 아닌가. 이 것은 입법권을 쥐고 있는 정치권에서 허락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에는 대략 2만1000여개의 약국이 영업을 하고 있다. 내년에 총선을 앞두고 있고 정치인으로서는 이들에 대해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다. 특히 약국이 지역 사회에서 오피니언 리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청와대도 복지부가 제안한 의약품 재분류를 통한 약국외 의약품 판매 방안에 힘을 실은 것도 이런 이유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의약품 약국외 판매를 둘러싼 일련의 오해와 소동으로 진 장관이 잃은 것이 많다. 그렇지만 얻은 것도 있다. 그리고 만회할 수 있는 시간도 있다. 얻은 것은 가정상비약 약국외 판매를 둘러싼 오랜 논란이 어떻게 해결되어야할 지 뚜렷한 답안을 얻었다는 점이다. 그리고 오는 15일 열리는 중앙약사심의위원회 회의를 시작으로 슈퍼에서 판매할 수 있는 의약품을 성공적으로 분류해내면 만회하게 된다.
“피부에 와닿게 할 수 있는 일이 많아 국회의원보다 장관이 더욱 좋다”고 말한 진 장관이 정치인으로 돌아기기 전에 국무위원으로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을지 지켜보는 일만 남았다.
<박도제 기자 @bullmoth> pdj24@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