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전장비 영업비밀 빼돌려

외국인과 짜고 특허출원까지



외국인들과 공모해 절전장비를 제조하는 중소기업의 제조 비밀을 들고 튀어 중국에 회사를 차리고 짝퉁 제품을 만들어 제3국으로 수출하던 일당 8명이 무더기로 잡혔다. 특히 이번에 기술을 유출한 사람들은 피해 기업의 부사장, 기술이사로 재직하던 사람들이어서 충격을 더하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 산업기술유출수사팀은 3일 외국인들과 공모해 재직하던 회사의 제조 핵심기술을 빼돌려 회사를 차려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배모(50) 씨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했으며, 중국 체류 중인 외국인 피의자 리(48ㆍ싱가포르인)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명수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배 씨는 지난 2010년 5월 K모 회사의 부사장으로 재직하던 도중 회사 제품을 수입하던 외국인 리모 씨 등으로부터 “기술을 빼돌려 나오면 중국에 회사를 차려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퇴사하면서 핵심기술을 빼돌려 나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중국 하얼빈에 동종업체 T모 회사를 차린 후 빼돌린 기술을 이용해 피해 업체와 동일한 상표로 제품을 만들어 중국에서 판매하다가 현지 공장이 본격적으로 가동되면서 제3국에 수출을 하려다 경찰에 적발됐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피해업체의 영업비밀인 절전장비제조기술을 오히려 자신들의 기술로 둔갑시키기 위해 자신들 명의로 특허출원을 신청하는 대담성을 보였다

이들이 제조한 짝퉁 상품은 총 2만1441개(약 42억원 상당)이었으며, 특허출원 및 수출라인의 변경 등으로 K 사가 입은 피해액은 880억원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기존에는 업체 내부직원을 통해 영업비밀이 해외로 직접 유출되는 형태가 대부분이었다면, 최근에는 외국 업체가 국내 업체에 투자하거나 인수ㆍ합병 등을 함으로써 영업비밀이 간접 유출되는 행태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며 “달아난 핵심 피의자 리 씨에게 조속히 입국하도록 종용하고 있으며, 필요 시 중국공안과 공조해 피의자의 신병 확보에 주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재현 기자/madpe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