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적합업종ㆍ품목 선정을 위한 검토작업이 시작됐다. 선정기준을 만드는 작업은 물론 선정까지 험난한 과정이 예상된다. 동반성장위원회 관계자 말처럼, 업종과 품목 하나하나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양보하기 어려운 분야들 투성이다.

동반성장위는 이달부터 8월까지 2달 동안 업종ㆍ품목별 실태조사를 거쳐 선정기준을 만들게 된다. 이어 실무소위원회의 심사와 본위원회의 심의가 완료되는 대로 업종ㆍ품목이 발표된다.

118개 중소기업 관련 단체와 조합들은 이번에 제조업분야 129개 업종 234개 품목을 신청했다. 표준산업분류(2단위)로는 24개 업종 중 제조분야 21개 업종이다. 신청요건이 미흡하거나 중복되는 업종이 있어 검토 결과에 따라 품목 수가 줄어들 수도 있다.

일단 두부, 탁주, 된장, 콩나물 등 식품분야에서 부터 금형, 자동차제조부품, 데스크톱PC, 정수기, 원두커피, 폐쇄회로카메라, 내비게이션, LED조명등, 금형, 레미콘 등 해당 업종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대기업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 일부 대기업은 현행 사업의 절반 이상이 적합업종 신청 범위에 포함돼 공황상태다. 이들은 무리한 적합업종ㆍ품목 지정이 관련산업 자체의 경쟁력을 저해할 것이라며 목청을 높이고 있다.

특히 적합 품목보다 범위가 더 넓은 적합업종 선정에 대해 반발이 심하다. 대기업들은 “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빼앗는 꼴”, “해당분야 외국 대기업의 국내 진출에 속수무책”, “대기업 역차별” 등의 주장을 펴고 있다. 

두부, 탁주, LED조명, 정수기, 레미콘 등의 분야는 중소기업에서 시작해 대기업으로 성장한 회사가 많아 반발이 더욱 거세다. 중소기업 범위와 중소기업 적합성, 대기업 위탁생산(OEM) 여부 등의 기준 마련도 쉽지 않다.

재계 관계자는 “이런 업종들 까지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지정한다는 것은 사업기반을 접으라는 얘기”라며 “중소기업이 잘하는 시장에 대기업의 진입하는 것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적합업종이라는 게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다지만 대기업들이 무자비하게 중소기업 영역을 침범하는 경우 역시 선진국에는 없다”며 산업생태계 건강성 측면에서 대ㆍ중소기업의 협력적 동반성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적합업종으로 선정해 달라고 신청이 들어간 업종들 가운데 핫 이슈가 되고 있는 5개 업종 품목을 골라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입장을 들어봤다.

조문술 기자/freiheit@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