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 매몰 의혹이 제기된 ‘캠프 캐럴’ 기지 내 조사를 미군이 단독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말만 공동조사단 활동이지, 사실상 ‘반쪽짜리 조사’라는 비난이 제기되고 있다.

30일 환경부 등에 따르면 지난 26일 열린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환경분과위원회에서 조사 대상에 대해 논의를 했으며, 캠프 캐럴 기지 안은 미군이 조사하고 기지 밖은 우리나라 조사단이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는 캠프캐럴 기지 내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탐사는 물론 채굴을 통한 시료채취, 시료에 대한 오염 분석 등을 미군이 단독을 진행하는 것이다. 지난 27일 우리나라 조사단이 지하수 시료를 채취할 당시 미군 한 명이 참관한 것과 같은 방식으로 기지 내 조사에서도 우리 조사단은 참관만 하는 형식이다.

이렇게 ‘기지안=미군, 기지밖=우리나라’로 조사 범위를 나눠 조사를 진행하기로 한 것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조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이중으로 조사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 환경부 측의 설명이다.

하지만 시민사회단체에선 이 같은 조사 방식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환경운동연합의 이철재 정책국장은 “현행 소파 규정에 따르면 합동조사에 있어 한국 정부가 보다 강력하게 요구할 필요가 있고, 그럴 권한도 있다”며 “영내외 조사주체의 구분을 없애는 것뿐만 아니라 합동조사단에 민간단체들이 들어와 말 그대로 공동으로 조사하고 객관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조사결과를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도제ㆍ이태형 기자/pdj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