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겸 중소기업 옴부즈만(55ㆍ숭실대 벤처중소기업학과 교수·사진)은 25일 중소기업 성장의 걸림돌이 되는 기업 규제를 중점적으로 발굴하고 해소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중소기업에 대한 시대적 요구로서 ‘중소기업의 성장스토리’가 필요하다. 과거 개발시대의 기업 말고는 대기업이 나오고 있지 않다”며 “중소기업을 위한 성장환경 조성에 중점을 두고 규제상 애로 등을 지속적으로 해소해 나가는 게 옴부즈만실의 임무”라고 강조했다.

중소기업옴부즈만(옛 기업호민관)실은 2009년 7월 개소한 이래 지난 4월까지 총 1888건에 달하는 중소기업 규제 및 애로를 발굴했으며, 이 중 1635건을 처리ㆍ해소했다. 

김 교수는 지난 3월 이민화 카이스트 석좌교수에 이어 2대 옴부즈만으로 취임했다. 이후 2개월간 현장 중소기업을 만나면서 업계의 다양한 고충과 애로를 청취했다고 소개했다. 그는 20여년간 숭실대 벤처중소기업학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가져온 문제의식을 배경으로 종합해 판단한 결과 “많은 중소기업이 중견기업과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업생태계 조성’에 초점을 두고 규제개선 등의 임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소관 산업 분야가 명료하지 않은 게임 등 ‘회색 분야’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동반성장 이슈의 지속적 관리, 중복된 인증에 따른 부담 완화 등에 주력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를 위해 옴부즈만실은 ▷기업의 성장단계별로 거래와 투자를 저해하는 규제를 개선하고 ▷장기간 유지돼 온 규제를 대상으로 산업구조나 기술트렌드 변화에 따른 개선 필요성을 재검토하며 ▷창업과 경쟁을 통한 시장활력 촉진을 위한 진입규제ㆍ자격규제 완화 ▷소상공인 행정부담 경감 등을 집중과제로 삼아 검토할 예정이다.

김 옴부즈만은 “옴부즈만실은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는 ‘자기보정(self correction)’ 기능”이라고 정의하며 “정부와 대기업을 비판만 할 게 아니라 독립성을 가진 정부기관으로서 이를 바로잡는 게 주요 역할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조문술 기자/freiheit@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