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2.1GHz 주파수 경매에 신규사업자 우선 할당권 검토”…최저경쟁가격 3000억원 선 전망


방송통신위원회가 다음달부터 시작되는 2.1기가헤르츠(GHz)와 1.8GHz 주파수 경매에 신규 사업자가 참여할 경우 이 사업자에게 주파수를 우선적으로 할당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입찰에 참여하는 사업자들이 2.1GHz 주파수를 가져가기 위해서는 최소 3000억원 이상의 자금을 마련해야 한다.

24일 방통위에 따르면 정부는 2.1 GHz 주파수 경매에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기존 이동통신사업자를 제외한 신규 사업자가 참여하는 경우 신규 사업자에게 경매 대상인 20MHz 대역의 주파수 우선 할당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번 주파수 경매는 정부에 의해 일방적으로 주파수 가치가 결정됐던 기존의 방식과 달리 사업자 간 가격 경쟁을 통해 주파수의 주인이 가려지는 것이어서 일반 대기업도 참여할 수 있다. 방통위는 신규 사업자가 참여할 경우 경매 가격이 올라가고 경쟁이 활성화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통신 3사 중심의 이동통신 시장의 판도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방통위는 가입자 기반이 있는 케이블 사업자들이나 가상이동통신망사업자(MVNO) 사업자들이 관심을 보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CJ E&M, 태광그룹 등이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신규 사업자가 경매에 뛰어들 경우 경쟁 활성화 측면에서 방통위가 현재 검토하고 있는’2.1GHz 주파수 경매 참여 제한 조건’들에도 변화가 불가피해 보인다.

현재 방통위가 검토하고 있는 참여제한조건은 ‘2.1GHz 주파수를 갖고 있는 모든 기업의 참여를 제한하는 방안’과 ’주파수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기업의 참여를 제한하는 방안’ 등으로 둘 다 LG유플러스에 유리한 조건들이다. 하지만 신규 사업자에 20MHz 대역이 우선 할당되면 상황은 달라지게 된다.

오남석 방통위 전파기획관은 “신규 사업자에 대해서는 2.1GHz 대역의 주파수를 우선 할당하는 방안에 대해 생각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세부 절차들은 실무진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주파수 경매에서 입찰가격에 가장 큰 영향을 주게 될 최저경쟁가격은 3000억원 내외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오 기획관은 “이번 경매의 최저경쟁가격은 지난해 심사할당방식으로 배분했던 2.1GHz 주파수의 총할당대가와 비슷한 수준에서 결정될 것”이라며 “약 3000억 수준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작년 2월 방통위는 2.1GHz 대역을 할당하면서 주파수 보유기간에 따라 실제매출(1.6%)과 예상매출(1.4%)을 일정비율 혼합해 할당 대가를 도출했었다.

최상현 기자/puquapa@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