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워런트증권(ELW)을 놓고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가운데 감독과 감시를 담당한 한국거래소는 시장 급성장에 따라 짭짤한 수익을 챙기고 있다.

초단타매매자(스캘퍼)와 증권사 간 유착이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감독 기능을 담당한 금융감독원과 시장 감시를 담당한 한국거래소가 챙겨갈 분담금만 올해 100억원을 거뜬히 넘을 전망이다. 반면 개인투자자가 ELW 시장에서 본 손실은 2009년 한 해에만 5186억원에 달한다.

18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ELW 발행액은 82조2187억원으로 2009년 대비 111% 늘어났다. 이에 따라 금감원이 가져가게 된 ELW 발행분담금은 73억9968만원인 것으로 추정된다.

발행분담금이란 금융회사 등이 주식ㆍ채권ㆍELW 등 유가증권을 발행할 때 금감원에 신고ㆍ등록하는 과정에서 내야 하는 일종의 수수료다. ELW 발행분담금은 발행가액 총액의 0.009%다. 주가연계증권(ELS)의 발행분담금요율(0.005%)의 배에 이르고, 만기에 따라 채무증권의 요율이 0.005~0.009%로 차별화하는 것과 달리 일률적으로 돈을 걷고 있다.

ELW 시장이 단기간에 급성장하면서 금감원이 걷어가는 각종 유가증권 관련 전체 분담금도 급증하게 됐다. 2006년 298억원에 불과했던 전체 분담금은 2007년 373억원, 2008년 475억원, 2009년 723억원 등으로 불어났다.

지난 1분기 ELW 발행액은 26조4807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0% 이상 늘어났다. 이미 금감원이 1분기 챙기게 될 추정분담금만 해도 23억3832억원가량이다. 올해 연간으로 100억원을 넘길 전망이다. 금감원은 이렇게 거둬들인 수수료 수입을 인건비나 복리성 경비 등 자체 예산으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거래소는 ELW 상장 시 규모에 따라 0.001~0.025%의 상장수수료를 받는다. 작년 발행금액을 기준으로 수십억원 규모로 추정된다.

남길남 자본시장연구원 파생상품실장은 “금감원이 운영예산을 시장에서 조달하게 되면 이해상충의 문제가 발생한다. 감독기구가 미국처럼 국가기관으로 되면 정부 예산을 사용하기 때문에 분담금 요구가 없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비영리 기구로서 이러한 수익구조가 시장 감시ㆍ감독 기능과 충돌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안상미 기자 @hugahn>
hu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