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통위 회의 전 시장에서는 올 들어 1월과 3월에 기준금리를 올리면서 ‘금리 정상화’ 의지가 확인된 만큼, 이달에 기준금리를 올릴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올 들어 소비자물가가 4개월 연속 한은의 물가목표치(3±1%)의 최상단인 4%를 넘었고, 생산자물가도 10개월 연속 상승한 게 이달 기준금리 인상 전망의 근거였다. 하지만 금통위는 지난달에 이어 이달에도 동결을 선택했다.
한은은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3.9%로 전망하고 있다. 현재 추세대로라면 하반기에 물가가 3% 초반으로 안정돼야 한은의 올 한 해 물가 목표치 달성이 가능하다. 최근 농산물 가격이 하향 안정될 기미를 보이고 원유 등 국제 원자재 가격이 떨어지면서 물가 오름세가 주춤해졌지만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를 억제하기엔 역부족이다.
무엇보다 수요 측면의 인플레이션 압력을 가늠해볼 수 있는 근원물가(석유류 및 농산물을 제외한 물가)가 문제다.
한은이 지난 4월 중순에 발표한 ‘2011년 경제전망 수정치’에 따르면 근원인플레이션은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각 3.1%, 3.6%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중수 한은 총재도 올 4분기께 근원물가가 소비자물가를 추월하는 현상이 생길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만큼 농산물 원유 등 공급 측면 물가압력이 낮아지더라도 경제 성장에 따른 수요 압력이 거세질 것이라는 경고다.
때문에 이번 금통위의 기준금리 동결 결정은 물가만 놓고 보면 ‘앞뒤 논리가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어 보인다.
올 들어 급증한 가계부채가 거시경제에 드리울 부담을 고려해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했다면 어느 정도 이해되는 측면은 있다.
한은이 최근 발간한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가계부채 잔액은 937조3000억원에 달한다. 이 중 약 800조원이 변동금리 대출로 추정된다. 때문에 금리가 1%포인트 올라가면 가계의 이자부담은 8조원이 늘어난다는 계산이 나온다. 오른 이자 갚느라 소비가 위축될 정도로 우리 경제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수치다.
하지만 뒤집어 생각해보면 점진적인 ‘금리 정상화’를 통해 가계대출을 억제해 나가겠다고 한 한은의 정책방향과 맞지 않다. 기준금리 동결은 곧 가계대출 증가의 빌미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한은은 이밖에 기준금리 동결의 배경으로 미국의 부진한 경제 성적표와 남유럽 PIGs(포르투갈,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 재정문제 재부각, 중국의 긴축 움직임 등 세계 경제에 불확실성을 들었다. 하지만 이런 대외 변수는 항상 내재된 것이어서 이번 금리동결의 근거로선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신창훈 기자/chunsim@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