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는 13일 정부가 배우자출산휴가 유급화 등에 대한 입법예고를 시행한 것과 관련해 필요성에 대해선 공감하면서도 여러가지 이유로 우려를 표명했다.

경총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경영계도 저출산 문제 해소와 일과 가정의 양립의 지원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정부의 금번 개정안은 출산율 제고를 위한 근본적인 대안을 제시하기 보다는 단순한 휴가 휴직의 확대, 신설에만 치중하거나 근로자의 근로시간 조정 권리만을 보호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배우자 출산휴가의 경우 우리 경제의 최대 경쟁자인 독일, 일본조차도 연차활용을 유인할 뿐 별도의 휴가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3일의 유급휴가를 신설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고용부담을 심화시키고 연차 휴가활용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고착화시킬 것으로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경총은 “실제 우리나라는 외국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금전보상을 허용함으로써 휴가 활용률이 40.7%에 불과하며, ‘휴가는 쉬는 것이 아니라 임금이다’라는 인식이 만연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결국 경총은 “이러한 상황에서 별도의 목적휴가를 유급으로 신설하는 것은 우리의 근로문화와 중소기업의 경영상 부담을 전혀 고려하지 못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출산율 제고 및 남성의 육아 참여를 목적으로 배우자출산휴가의 3일 유급화와 5일 연장,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및 가족간호휴가제 도입, 유사산 휴가 범위 확대, 산전후 휴가 분할 사용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김영상 기자 @yscafez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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