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도엽 국토, 포커스는 4대강 마무리 단계…주택거래·전월세 안정에 정책 집중
권도엽 전 차관의 장관 후보자 내정은 상당한 정책 변화를 예상케 한다. 현 정권의 최대 역점사업인 4대강 살리기 사업이 마무리 단계로 접어든 상태인 만큼, 향후 권 내정자를 수장으로 한 국토부의 정책 포커스는 주택 거래 활성화와 전ㆍ월세 시장 안정 등 부동산 정책에 집중될 것이란 분석이 많다.

실제 권 내정자는 국토부의 주택 라인에서 공직 생활 대부분을 보낸 주택정책 전문가다. 보금자리주택을 입안하는 등 현 정부 주택 정책에 깊숙이 간여해 왔다. 이에 따라 주택 정책 기조는 주택 거래를 막는 과도한 규제를 과감히 풀면서, 동시에 공급을 활성화해 집값을 안정시키는 이른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데 모아질 전망이다. 공급측면에선 재개발ㆍ재건축 시장 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당장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가 전면 손질될 가능성이 높다. 여론 등을 감안해 전면 폐지보다는 부담금 부과 시점과 방식을 변경하는 방향으로 조합의 부담을 덜어줘 도심 내 공급확대를 이끌어낼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손범규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 2009년 6월 재건축부담금의 부과 개시시점을 조합추진위원회 승인시점에서 조합설립 인가시점으로 늦춰 재건축 부담금의 규모를 줄이는 내용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현 정부의 대표적인 친서민 공약 중 하나인 보금자리주택 공급 정상화도 풀어야 할 숙제 중 하나다. 이는 심각한 재정난을 겪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정상화와도 궤를 같이한다.

정부는 오는 2018년까지 분양 70만가구, 임대 80만가구 등 총 150만가구의 보금자리주택을 공급한다는 목표지만 재원부족과 주민 반발 등으로 난관에 봉착해 있다. 보금자리주택은 지난 2009년 이후 지난해 말까지 4차에 걸쳐 지정됐지만, 최근에서야 2차 지구에 대한 보상에 착수할 정도로 난항이다. 국토부와 LH는 민간 건설사의 참여를 확대해 목표물량을 차질없이 공급해나가겠다는 복안이다.

이와 함께 침체된 주택 경기를 회복시키기 위해 공언한 분양가상한제의 폐지를 관철시키기 위해 국회를 지속적으로 설득시키는 것은 물론, 노후화된 1기 신도시의 재정비를 위한 리모델링 활성화 방안도 주된 과제로 꼽힌다.

또한 세종시와 혁신도시 등 주요 국책사업의 경우도 차질없는 추진이 예상된다.

정순식 기자/s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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