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의 새로운 원내 지도부가 ‘감세정책 철회’ 카드를 들고 나왔다. 2년여 만에 새 장관을 맞이하느라 어수선한 기획재정부에 만만찮은 숙제가 떨어진 셈이다.

9일 재정부 당국자는“당의 입장이 정해지고, 당정 협의를 통해 결정해야할 사안”이라고 전제하고 “하지만 정부는 기존에 발표된 내용이 있다면, 큰 변화 없이 가야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재정부는 이미 발표한 대로 내년 법인ㆍ소득세 추가 감세방안을 시행해야한다는 원칙을 내세웠다. 다만 여당의 입장에 변화가 생겼다면 협의할 수 있는 부분이라며 가능성을 열어놨다. 부처 주장을 뚜렷하게 내세우기보다 국회 돌아가는 상황을 우선 지켜보자는 게 재정부 입장이다.

재정부는 세제와 재정, 2가지 문제를 동시에 고려해야한다. 정부 정책의 신뢰성을 생각한다면 법인세, 소득세 추가 감세 방안을 예정대로 추진해야한다. 하지만 적자 곳간을 메우기 위해 한푼이라도 아껴야하는 상황에서 감세안 철회에 따른 수조원의 추가 세수는 분명히 유혹적이다. 새로운 한나라당 원내 지도부가 내세운 감세 철회 방안에 대해 재정부가 당장 반대하지도, 또 찬성하지도 못하는 이유다.

무엇보다 재정부는 청와대와 국회 사이 낀 처지가 됐다. 청와대는 이명박 정부의 핵심 정책인 감세방안에 대해 여당이 나서 반기를 든 것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숨기지 않고 있다. 국회 내에선 감세안 철회 주장이 점점 힘을 얻고 있는 상황이다. 야당은 여당 신진 수뇌부의 감세 철회 발표를 환영하고 있다.

법인ㆍ소득세 감세를 둘러싼 논란이 박재완 재정부장관 내정자의 조율 능력을 시험할 첫번째 과제로 부상했다. 돌아가는 분위기는 녹록치 않다. 여당까지 돌아선 상황에서 청와대, 재정부가 감세안을 그대로 끌고 갈 수 있을지 의문이다. 세법 개정 절차상 세제 개편안의 열쇠는 결국 국회가 쥐고 있기 때문이다. 박 내정자는 감세론자로 분류되지만 국회 기류를 감안할 때 그가 기존의 주장을 강력히 내세우고 관철할 수 있을지 역시 장담하기 어렵다.

<조현숙 기자 @oreilleneu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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