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ㆍEU FTA 발효되면…한국경제 영향은
한달 여 진통 끝에 한ㆍ유럽연합(FTA) 자유무역협정(FTA)이 우리나라 국회 관문을 넘었다. 오는 7월 협정 발효만이 남았다. 활짝 열린 한국과 유럽의 무역시장은 우리경제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등 국내 10개 국책 연구기관은 공동 연구를 통해 한ㆍEU FTA가 앞으로 10년에 걸쳐 국내총생산(GDP)을 5.6% 증대시킬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10월 발표한 연구 결과다. 전 산업에 걸쳐 일자리가 확대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국책 연구기관은 단기적으로는 3만명, 장기적으로는 최대 25만3000명까지 취업자 수가 늘어난다는 분석을 내놨다. 업종별로 취업자 증가폭은 차이가 있다. 단기적으로 농축수산업은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됐다. 단기 기준 농축수산업 고용인원은 1700명 줄어드는 대신 제조업은 4000명, 서비스업은 2만7600명 늘어난다는 분석도 나왔다.

하지만 이런 수치는 말 그대로 전망일 뿐 실제 국내 경제에 반영될 지는 미지수다. 우리나라와 유럽 산업 간 치열한 경쟁을 거친 후에야 진정한 승자를 말할 수 있다. GDP 기준 약 20조원 한ㆍEU 시장을 놓고 양국 간 치열한 접전이 곧 시작된다.

한ㆍEU FTA는 올 7월 잠정 발효된다. 잠정 발효는 27개 EU 회원국마다 다른 법적 절차로 FTA 시행이 지연되는 일을 막기 위한 조치다. EU 회원국 모두 비준 절차가 완료하고 정식 발효되는데 길게는 2~3년이 걸릴 수 있다. 그 전 FTA 효력을 누리기 위해 잠정 발효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 ‘잠정’자가 앞에 붙긴 하지만 정식 발효와 다름 없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지적재산권 형사집행 일부 조항, 문화협력의정서의 일부 협력조항 등 제외한 FTA 협정문 내용 90% 가량이 오는 7월부터 효력을 갖는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작년 10월 발표한 ‘한ㆍEU FTA와 기업의 대응전략’ 보고서에서 “기업은 한ㆍEU FTA로 인한 기존의 경쟁력과 분업구조의 변화를 점검해 각각 차별화된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면서 “타격 예상 업종은 정부 지원과 인수 합병(M&A)을 통한 생존전략을, 분업 가능 업종은 EU 기업과의 분업 확대로 생산비용을 절감하고 핵심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럽과 한국 모두 최대 난제인 의회 비준 절차를 마무리 했기 때문에 2개월여 후 발효까지 별다른 난제는 없다. FTA가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국내 법적 절차를 밟아가는 사실상 ‘서류 업무’ 단계만 남았다. 물론 FTA가 포괄하는 법령 범위가 넓기 때문에 3개월이 채 되지 않는 시간은 빠듯한 상황이다.

<조현숙 기자 @oreilleneuve>

newea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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