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검사권 강화도 시급


전문가들은 금융감독원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금감원 자체를 쇄신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한발 더 나아가 감독 기능에 경쟁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상조 한성대 교수(경제학과)는 “이번 저축은행 사태를 금감원에만 국한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저축은행 사태는 복합적인 문제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번 기회에 금융위와 금감원, 그리고 예금보험공사와 한국은행까지 금융감독 시스템에 대한 문제를 재고해 권한 분장을 어떻게 할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교수는 “금융감독 시스템을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에 정답은 없지만 감독권한을 행사하는 주체는 시장에 버금가는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하고, 또 책임도 확실히 질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져야 한다는 원칙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정식 연세대 교수(경제학과)는 “미국도 분담 시스템이고 우리가 시스템을 본받은 영국도 금융감독청이 금융소비자 중심으로 소비자보호원으로 바뀌었다”며 “반면 우리는 독점 체제로 내부 컨트롤도 어려운 비대한 상태로 자체적으로 검사를 강화하고 감독윤리를 정립하는 것과 함께 감독의 독점 체제를 경쟁 체제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경영학부)도 “감독도 경쟁이 필요한 부분인데 통합감독원이 출범한 지 10년이 지나면서 이번에 부작용이 드러난 것”이라며 “감독을 잘하고 있느냐도 감독을 받아야 하는 부분으로, 예보와 한은의 검사권을 강화한다든지 감독 시스템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윤 교수는 “금감원 출신이 피감기관으로 가는 것이 자연스러운 관행으로 굳어져 피규제기관에 의해 오히려 규제기관이 포획되는 상태”라며 “다만 은행감독원, 보험감독원, 증권감독원 출신을 중심으로 형성된 인맥은 통합감독원 이후 들어온 이들이 많아지면서 앞으로 점차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정민ㆍ오연주 기자/oh@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