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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표퓰리즘 비판했던 이대통령, 보편적 복지로 선회하나
민주당의 무상급식을 ’복지표퓰리즘’이라고 비판했던 이명박 대통령이 4.27 재보선 패배 이후 복지 문제에 대한 관심도를 부쩍 높이고 있다.

이 대통령은 2일 하루동안 행보와 발언의 초점을 복지에 집중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라디오연설을 통해 만 5세에 대한 의무 교육을 최종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고, 수석비서관회의에서는 일제점검을 통해 복지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인 국민을 찾아내 정책 수혜 대상으로 편입시키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정부는 이날 이 대통령의 최종 재가를 받아 만 5세 유아에 대한 교육·보육비 지원 확대 정책을 발표했다. 그동안 소득 70%에게만 지원되던 교육 복지비를 만 5세이상 모든 가정에게 확대하는 것이다.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무상급식과 다르지 않다.

이에따라 일각에서 정부의 복지 정책 기조가 ‘선택적’에서 ‘보편적’으로 선회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올 만큼 파격적이다.

청와대는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의 ‘복지 행보’가 보편적 복지를 지향하기 위한 관심이라기보다 궁극적으로는 해체돼 가는 가정을 복원하는 방편으로 복지가 필요하다는 신념이 작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각 가정의 체계가 제대로 건강하게 정립돼야 복지의 혜택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다”면서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건강한 가정을 정립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지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황식 국무총리도 이날 가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이 대통령의 국정 철학에 적극적으로 교감하는 모습을 보였다.

김 총리는 이날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인 ‘페이스북’, ‘트위터’ 등에 글을 올려 “1인당 국민소득이 3만∼4만 달러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해체돼가는 가정을 회복하는 것”이라며 “더 늦기 전에 이를 챙겨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주 이 대통령은 라디오연설 원고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전통적으로 가정을 꾸리고 화목하게 만드는 것만 챙기는 데 그치지 말고 소외된 가정들도 이번 기회에 챙겨야 한다”고 참모들에게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진영곤 고용복지수석은 이날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노숙인 복지 및 자립 지원 대책, 국내 입양 활성화 대책을 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보고를 받고 소재 파악이 안 되는 아동 숫자를 정확히 챙겨보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의 복지에 대한 관심은 재보선 패배 이후 ‘친서민 기조’를 더욱 강화하려는 의미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재보선 다음날 참모진과 간담회를 하면서 “국민의 뜻을 잘 읽어야 한다. 우리는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서민들의 불만이 많은 것이 사실”이라며 친서민 행보 강화를 시사한 바 있다.

<양춘병 기자@madamr123> y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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