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ㆍEU FTA의 최대 취약처로 꼽히는 축산 분야에서 정부와 업계 간의 간극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28일 여야가 폐업 농가의 축산농지 양도세를 비과세에 합의하고 비준 동의안이 국회 외통위를 통과하자,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당장 성명서를 내며 반발했다. 축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목장 이전이나 현물투자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문제는 검토조차 되지 않은 생색내기용 대책이란 주장이다. 축산단체들이 요구한 19개항의 세부담 완화 등 FTA 요구대책들은 여전히 잠자고 있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지난해, 축산 개혁과 한ㆍ미 FTA 등 기존의 관련 사업자금 8조9000억원에 향후 2조원 추가 지원안을 내놨지만 축산업계의 반응은 싸늘하다.

세부 분야에서도 견해는 크다.

가장 타격이 클 양돈 분야의 경우 피해액 산정 자체에 차이를 보인다. 정부는 FTA 발효 후 10년 차에 약 1214억원의 생산액 감소가 발생하리라고 보지만 대한양돈협회는 같은 해 피해액이 최소 2993억원 최대 6512억원에 달할 걸로 추산한다. 정부의 최대 예상치가 업계의 최소 피해액의 절반에 불과하다.

낙농 분야에서도 말이 많다. 정부가 낙농 경쟁력 강화 쪽으로 대책의 방향을 잡았지만 소득 보전 부문의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요구다. 

홍승완 기자/sw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