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기약과 소화제 같은 가정상비약을 약국이 아닌 곳에서 파는 방안이 이르면 다음 달 마련된다. ‘서비스산업 발전 기본법’이 제정되고, 관련 정책을 총괄ㆍ조정하는 위원회도 만들어진다.

정부는 27일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주제로 과천청사에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서비스산업 선진화 추진방향’를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현행법 안에서 구매 수요가 높은 일부 가정상비약을 휴일과 밤에도 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소화제와 해열제, 감기약 등이 우선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 간 상시적 분류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또 내국인이 외국교육 서비스를 받는 기회를 높이고자 외국학교의 내국인 입학비율 규정도 상시 정원의 30% 수준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는 서비스 산업 선진화 방안 수립을 올 연말까지 마무리 한다는 입장에서 ‘서비스산업 발전 기본법’이 제정되고, 관련 정책을 총괄ㆍ조정하는 위원회가 만들기로 했다.

윤 장관은 “교육·의료 등 핵심과제는 소관부처가 가능한 한 올해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관련 법안처리에 적극 나서야 한다”면서 특히 “서비스산업 선진화의 핵심과제인 투자개방형 병원 도입과 외국의료기관 유치가 원활하게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승완 기자 @Redswanny>
swa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