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반발 등 험로 예고
해묵은 과제인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영리 의료법인) 도입 방안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투자병원제도와 외국인 의료기관 유치를 원활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 등 관련 부처와 의료계 반발을 감안한 듯 에둘러 지적하는 데 그쳤다. 제주도, 경제자유구역 등 특수 지역에 한해 투자병원제도, 외국 의료기관 유치 등을 적용한다는 기존 입장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2009년 5월 재정부가 ‘10개 분야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안을 의욕적으로 내세웠던 것에 비해 추진동력은 많이 약해졌다.
영리 의료법인에 대한 정부 계획은 200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노무현정부 때부터 추진했던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은 이명박정부 들어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으로 양식을 바꿨다. 2008년 4월 서비스산업 선진화 1단계 방안을 발표하면서 해외 환자 유치, 의료관광상품 개발 등이 추진됐다.
2009년 5월 재정부는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을 도입하고, 비영리법인 의료채권 발행을 허용하는 방안을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에 담아 발표했다. 여론을 감안해 영리 의료법인을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으로 개명했지만 내용은 다를 것이 없었다. 바로 복지부와 의료계 반발에 부딪혔다.
결국 재정부는 한 발 물러서 제주도, 경제자유구역 등에 한해 투자형 의료법인을 도입하는 것으로 선회했다. 하지만 그마저도 관련법 처리가 늦어지면서 답보 상태다.
조현숙 기자/newear@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