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장자극 우려‘ 不可’회신

분담금 1억이상 늘어 사업 불가능

조합, 구청과 협의 대책마련 분주

재건축 아파트값 추가하락 불가피




서울시가 6600가구 규모로 강남권 최대 재건축 단지인 가락시영아파트의 재건축 조합이 추진 중인 2종주거지역에서 3종주거지역으로의 용도지역 종상향 요청에 대해 사실상 ‘불허 방침’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재건축 조합 측이 특단의 대안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조합원 분담금이 1억원이상 크게 늘어나 사업이 좌초할 가능성이 커져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또한, 용도지역 종상향을 추진중인 인근 강동구 둔촌주공재건축 단지에도 연쇄 파급 효과를 미치는 등 강남 재건축 시장 침체를 가속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27일 송파구청과 조합 등에 따르면 서울시는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 신청’에 대한 회신 공문을 통해 “주변 여건의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종 상향을 포함한 정비계획의 변경은 타 사업구역과의 형평성 및 도시관리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송파구청 측에 통보했다.

시의 이같은 판단은 용도지역 종상향을 통해 용적률이 높아지면, 공급 가구수가 늘게 돼 기반시설 부족 등 도시의 전반적인 관리 기능이 떨어질 것을 우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가락시영의 2종주거지역 상한 용적률은 265%로, 이를 3종주거지역으로 변경시 용적률이 299%까지 늘어나 공급 가구수가 종전 8106가구에서 8903가구로 797가구 늘어나게 된다.

시는 특정단지에 종상향을 허용하면 개발이익이 조합원들에게 귀속돼 특혜 논란이 제기될 수 있고, 아울러 개포지구 및 둔촌지구 등 동일한 조건의 인근 재건축 단지에서도 형평성을 근거로 같은 요구가 빗발쳐 재건축 시장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가락시영 조합 측은 대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특히 송파구청과의 지속적인 협의는 물론, 주민공람까지 마치고 제출된 변경안이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조차 되지 못한 데 대한 충격이 큰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일단 조합 측은 송파구청과의 협의를 통해 서울시의 지적사항에 대한 답변과 근거를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조합 관계자는 “3종주거지역으로의 종상향 당위성을 추가로 설득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조합측이 실시한 시뮬레이션 결과, 1차 공급면적 49㎡ 보유 조합원이 재건축 후 110㎡를 취득할 때 분담금은 2종주거지역하에서는 2억4800만여 원이다. 이는 3종주거지역하의 1억4750만원에 비해 1억원 가량이 비싸다.

정순식 기자/ su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