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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기업 1조5천억 시장 진입규제
동반성장위, 중기10개사 이상 참여 품목 대상…중기 적합업종 이달말 최종 확정
시장 규모가 1조5000억원 미만이면서 10개 이상 중소기업이 참여하는 품목 가운데 중소기업 적합 업종이 선정된다.

적합 업종으로 선정되면 이 분야엔 대기업이 신규 진출할 수 없다.

동반성장위원회는 22일 오후 서울 중소기업중앙회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이런 내용의 ‘중소기업 적합 업종ㆍ품목 일반 제조업 분야 가이드라인’ 방안을 발표했다.

중소기업 적합 업종 지정 대상은 출하량 기준 시장 규모가 1000억원 이상, 1조5000억원 미만인 품목으로 정해졌다. 시장에 참여하는 중소기업 수도 10개가 넘어야 한다. 동반성장위는 최소효율 규모, 1인당 생산성, 중소기업 종사자 비중, 소비자 만족도, 대기업 수출 비중,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R&D) 투입 비율 등을 따져 중소기업 적합 업종ㆍ품목을 최종 선정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적합 업종ㆍ품목 최종 가이드라인은 이달 말 확정된다.

동반성장위 적합 업종ㆍ품목 선정 실무위원회는 공청회 자료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거쳐 중소기업 적합 업종ㆍ품목을 선정할 것”이라면서 “선정 업종ㆍ품목에 대한 대기업의 자율적인 진입 자제, 사업 이양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을 보호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중소기업 적합 업종으로 지정된 시장에 참여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대기업은 해당 품목의 직접 생산, 내수용 생산 등을 제한 받게 된다. 동반성장위는 중소기업 업종ㆍ품목의 재지정 여부를 3년 주기로 검토할 방침이다.

조현숙 기자/newea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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