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학생들의 인권 침해 실태 조사와 상담을 맡는 전문 조직을 신설해 이르면 다음달부터 운영한다. 지역 초ㆍ중ㆍ고교와 관련해 사실상 국가인권위원회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 조직이 시교육청 산하에서 가동되는 셈으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은 지난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인권위 사무총장을 지냈다.
21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책임교육과 산하에 만들어지는 ‘인권교육센터’는 폭행과 차별, 교권남용 등 인권침해 사례를 조사하며 피해자를 상담하고, 각종 연구 보고서와 교육자료를 제작해 학교 현장에 공급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예전에도 인권침해 신고를 받기는 했지만 전문가가 없어 실제 대처에 어려움이 컸다”며 “학생인권 조례를 제정하기 위한 전(前) 단계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은 인권과 청소년 상담 분야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인사 7명을 이달 말까지 상근직으로 채용하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지난해 7월 진보 성향의 곽 교육감이 취임한 이후 같은해 11월 일선 학교에 체벌을 전면적으로 금지한 바 있으며, 각계의 의견 수렴을 거쳐 올해 내로 학생인권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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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윤 기자/ke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