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감면 표류이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폐지도 좌초 위기

이달들어 아파트 거래 실종



정부가 거래활성화를 위해 추진키로 했던 ‘3.22대책’이 지방자치단체와 정치권의 반발로 잇달아 자초 위기를 맞으면서 가뜩이나 침체에 허덕이고 있는 부동산시장이 대혼란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20일 국토해양부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당ㆍ정이 3.22대책에서 발표했던 ‘취득세 절반 감면’ 방안이 지자체 반발로 표류하고 있는 가운데,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폐지도 좌절될 위기에 처했다.

민주당의 반대로 4월 임시 국회 법안심사 소위 심의 안건에 올리지도 못하면서 법안 처리 자체가 불투명해진 것이다.

이로써 지난 2009년 2월 한나라당 장광근 의원이 발의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폐지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은 2년째 국회에 계류된 채 소위에서 논의조차 못하고 있다.

정부가 3.22 거래활성화 대책에서 발표한 핵심 내용인 취득세 감면과 분양가상한제 폐지가 잇달아 좌초되면서 주택시장도 대혼란이 불가피하게 됐다.

특히 최근 PF발 중견건설사 연쇄부도 사태로 위기에 내몰린 건설업계는 정부의 설익은 대책이 시장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중견 건설사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 침체로 미분양 아파트가 쌓이는 상황에서 규제가 풀린다고 당장 분양가를 올릴 수 있는 것도 아니다”며 “경색된 시장이 나아질 것이라는 심리적 효과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한제 폐지를 기다렸는데 정부의 정책 혼선으로 시장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선덕 건설산업전략연구소 소장은 “정부 발표만 믿고 사업시기를 늦춘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장의 경우 금융비용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조합과 시공사간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높다”며 “설익은 정부 대책은 장기적으로 주택공급 부족 등 주택시장을 왜곡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원갑 부동산1번지 연구소장은 “정부가 총부채상환비율(DTI)를 부활시키는 대신 시장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발표한 취득세 인하와 분양가상한제 폐지가 무산되면서 시장 불신을 자초한 꼴이 됐다”며 “특히 분양가상한제는 재건축ㆍ재개발 사업 뿐 아니라 분양시장 청약률과도 깊은 연관이 있어 시장 불확실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우려했다.

정부의 정책 혼선으로 서울 아파트 거래시장도 꽁꽁 얼어붙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서울의 월별 아파트 매매 건수는 1월 7321건, 2 월 5829건, 3월 3187건으로 급감한데 이어 이달들어서는 18일현재 386건에 불과해 거래 자체가 완전 실종된 상태다.

강주남ㆍ정순식 기자/namka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