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ㆍEU(유럽연합) FTA(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이 4월 국회에서 통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여야는 19일 외교통상통일위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측으로부터 국내 산업ㆍ농어업 피해대책을 보고받는 데 이어 4ㆍ27 재보선이 끝난 뒤인 28∼29일께 상임위ㆍ본회의에서 비준안을 처리키로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 간사인 유기준 의원은 18일 “내일 회의에서 정부로부터 피해대책을 문서로 받기로 했다”면서 “재보선이 끝난 뒤 비준안을 처리키로 야당도 암묵적 동의를 한 것으로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간사인 김동철 의원은 “정부의 대책을 들은 뒤 당의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며 “재보선 이후 여야 합의 처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여야 의원들이 이날 국회 귀빈식당에서 긴급 합동모임을 가진 뒤 성명을 통해 “피해농가 보호 등 추가대책을 보완해 한ㆍEU FTA 비준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 합의 처리토록 노력한다”고 밝혀 비준안 통과 가능성을 뒷받침했다.

회동에는 한나라당 ‘국회 바로세우기 의원 모임’ 소속 남경필ㆍ황우여ㆍ구상찬ㆍ김성식ㆍ정태근 의원과 민주당 ‘민주적 국회운영을 위한 의원모임’ 소속 원혜영ㆍ김성곤ㆍ정장선 우제창 의원 등이 참석했다.

게다가 오는 7월 한ㆍEU FTA의 잠정 발효는 EU측과 합의한 사항인 데다가 후속 조치로 11개 관련 법률을 개정해야 해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점도 처리를 늦출 수 없는 배경이 되고 있다.

만약 후속 절차가 늦어지면 7월 잠정 발효가 불가능해지고 EU측과 협의해 잠정 발효 날짜를 다시 정해야 한다.

외교부 고위 관계자는 “한ㆍEU FTA의 잠정 발효는 EU측과 이미 합의한 사항”이라며 “만약 이것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우리나라의 대외 신인도에 금이 갈 수도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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