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ㆍ미, 한ㆍ유럽연합(EU), 한ㆍ중 3대 자유무역협정(FTA) 안갯속에 빠졌다. 미국과 EU와의 FTA는 정치적 변수로 표류 중이다. 한ㆍ중 FTA는 협상 추진 시기를 놓고 양국 간 의견차가 분명하다.

한ㆍ미 FTA는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의 방한으로 한껏 주목 받았다. 지난 17일 클린턴 장관은 이명박 대통령을 접견한 자리에서 “한ㆍ미 FTA 조기 비준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도 한ㆍ미 FTA 국회 비준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양국 행정부는 한 목소리로 한ㆍ미 FTA 비준이 임박했음을 강조했지만 FTA 비준의 열쇠를 쥐고 있는 입법부 상황은 녹록치 않다.

한ㆍEU에 이어 한ㆍ미 FTA 협정문 한글본에도 번역 오류가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국회 비준 절차는 다시 미뤄졌다.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는 오는 28일까지 한ㆍ미 FTA 한글본 번역에 대한 국민 의견을 받기로 했다. 자체 검수로는 번역 오류 전체를 잡아내기 힘들다는 한계를 스스로 인정한 셈이다.

통상교섭본부는 재검독 과정을 거쳐 한ㆍ미 FTA 협정문 한글본을 수정한 후 국회에 재상정하기로 했다. 몸싸움 끝에 한ㆍ미 FTA가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를 통과한 것은 2009년 4월이다. 미국정부의 요구에 따른 자동차 부문 등 추가 협상과 번역 오류 문제로 한ㆍ미 FTA 절차는 2년 전보다 더 뒤로 돌아갔다.

한ㆍ미 FTA에 비해 ‘비준 난이도(?)’가 훨씬 낮은 것으로 평가 받았던 한ㆍEU FTA도 번역 오류와 정치적 변수에 휘말렸다. 지난 15일 홍정욱 한나라당 의원의 기권으로 외교통상통일위 법안심사소위에서 한ㆍEU FTA 동의안은 부결됐다. 18일 한나라당, 민주당 소장파 의원의 모임인 ‘국회 바로세우기’ 소속 의원이 회동을 갖고 한ㆍEU FTA 비준안 처리 문제에 대해 논의한다.

우리나라와 EU의 합의에 맞춰 오는 7월 FTA를 발효하려면 절차상 이달 내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 여야 간 정치적 타협이 이뤄질지는 아직 미지수다. 한ㆍEU FTA를 둘러싼 악재는 이뿐만이 아니다. 통상교섭본부가 207곳 오역을 인정한 이후에도 번역 오류는 계속 발견되고 있고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거취 문제도 얽혀있다.

한ㆍ중 FTA는 협상 개시를 둘러싼 양국 간 온도차가 문제다. FTA 협상을 시작하자는 중국정부의 요구는 점점 거세지고 있다. 지난 13일 총리 회담에서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는 한ㆍ중 FTA 협상 개시를 공식 요청했다. 지난 15일 천더밍(陳德銘) 중국 상무부장 역시 “한두 달 안에 FTA 문제를 두고 (한국과) 다시 토론하겠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우리정부는 주판알 튕기기에 분주하다. 중소기업과 농축수산물 업계 피해를 감안해 ‘아직 이르다’는 신중론이 견지하고 있다. 하지만 대(對) 중국 무역 확대 추세를 감안한다면 마냥 늦출 수도 없는 상황이다. 대만이 중국과의 경제협력기본협정(ECFA)을 발효하는 등 경쟁국 움직임도 무시할 수 없다. 한ㆍ중 FTA를 둘러싼 양국 간 줄다리기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조현숙 기자 @oreilleneu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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