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경제 발전 경험을 다른 개발도상국이 활용할 수 있도록 일정한 모형을 만드는 모듈화 사업이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올해 8개 분야에 걸친 40개 주제의 발전 경험 모듈이 선보인다.
14일 임종룡 기획재정부 차관 주재로 ‘2011년 발전 경험 모듈화 사업 워크숍’이 열렸다. 권오규 전 경제부총리, 현오석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을 비롯해 20개 부처, 30여개 연구기관의 120여명 관계자가 참석했다. 작년 12월 관계부처 의견 수렴, 올 1~3월 주제검토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경제위기 극복 시기의 기업 구조조정 정책 ▷산업단지의 개발ㆍ조성ㆍ관리 법제 ▷새마을운동 모범 사례 ▷전 국민 건강보험제도 등 8개 분야 총 40개 항목이 올해 발전 경험 모듈화 주제로 선정됐다.
발전 경험 모듈화 사업은 ‘경제 발전 경험 공유 사업(KSP)’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 우리의 개발 경험을 구체적 사례와 함께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작업이다. 한국의 경제 발전 사례를 개도국이 쉽게 자국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우리 정부는 각 제도의 배경, 방법, 내용, 평가, 시사점 등을 모듈 형태로 취합할 방침이다.
임 차관은 “경제 발전 경험 공유 사업 협력을 위해 작년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올 3월 미주개발은행(IDB)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면서 “올해 중 아시아개발은행(ADB),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세계은행(WB)과도 MOU를 맺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현숙 기자/newear@heraldcorp.com